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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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민등록증의 진실과 오해한호현 한국해킹보안협회 전무

▲ 한호현 한국해킹보안협회 전무



전자주민등록증 도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침해 우려 등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정부는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주민등록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자주민등록증 설계와 시스템 구축 등 발급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2013년부터 5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전자주민등록증을 발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2년 뒤에는 본격적인 전자주민등록증 시대를 예고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10여년을 넘게 끌어온 논쟁이 또다시 점화되고 있다. 개인정보의 침해 우려와 정부의 지나친 사생활 개입이 가장 큰 논란의 쟁점이다. 여기에다 최소 5,000여억 원을 상회할 투자 예산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정부가 내세우는 전자주민등록증의 도입 이유는 현재의 주민등록증이 위조, 변조가 쉬워 범죄에 악용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표면에 직접 노출되어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과 남용 등 침해가 있어 왔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 용역 등을 통해 얻어낸 가장 확실한 방법이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이라는 것이다.

1968년 종이로 만들어진 주민등록증이 도입되고 위변조 등의 방지를 위하여 1999년 현재 사용되는 플라스틱 주민증이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위변조 등을 통한 범죄에 악용이 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전자주민등록증이 정말로 안전한 것일까. 정부의 주장처럼 개인정보 누설로 인한 국민사생활 침해문제가 적극 해결될 것인가. 과연 전자주민등록증이 국민에게 편리성과 안전성을 제공할 것인가.

기술적으로 전자주민등록증은 현재의 플라스틱형으로 주민등록증에 비하여 위변조가 어렵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정보의 안전성 면에서도 전자주민등록증이 현재의 주민증록증에 비하여 월등히 낫다고 할 수 있다.


<이하 상세 내용은 컴퓨터월드 11월 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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