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호 (주)MBAP 부사장
▲ 김준호 (주)MBAP 부사장
자살의 증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통계에 따르면 2008년도 우리나라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24.3명으로 자살자 수가 가장 적은 그리스(2.5명)의 약 10배에 달하며, OECD 회원국의 평균 자살자수 11.1명의 2배가 넘는 수치이다. 이렇게 높은 자살률로 자살이 10대의 경우 교통사고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20대와 30대의 경우 전체 사망원인 중 자살률은 각각 40.7퍼센트와 28.7퍼센트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30대 이후부터는 질병에 의한 사망률이 증가하여 자살이 질병보다 비중이 떨어지지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살률도 증가하고 있다. 자살은 남녀 간에도 큰 차이가 없어서, 여성의 3대 사망원인, 남성의 4대 사망 원인에 자살이 포함된다. 자살률 자체가 높은 것도 걱정이나, 더욱 걱정인 점은 자살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의 자살 사망률 통계에 의하면 1995년에서 2005년까지 10년간 자살률이 11.8에서 26.1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서울시정신보건센터의 정신건강에 대한 일반인 인식도 조사 2007년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23%가'가까운 지인중에 자살로 사망한 사람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2009년 자료에 의하면 응답자의 17.5%가'지난 1년간 죽고 싶은 생각을 1번 이상 한 적이 있다'고 했고, 그 중 9.1%가'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하거나 시도를 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는 문
제이며,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자살 예방을 위한 노력
우리나라의 자살이 심각한 상황이나 자살 예방과 관련한 법도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예산도 부족한 실정이다. OECD 국가 중 자살예방에 대한 법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며, 자살예방법규는 2010년 7월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살방지를 위해 자살예방교육 실시, 정신질환의 위기관리와 관련된 인프라 확충,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위한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OECD 국가 중 자살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한 국가로 꼽히는 호주는 자살 예방 정책으로 생명에 대한 인식 개선과 교육 등 보편적 예방 정책, 정신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적 개입, 자살 위험 신호가 발견되는 사람에 대한 관리정책 등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살원인에 관한 연구에서도 자살원인인 가족 간 갈등, 경제적 문제, 별거 및 이혼, 질병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자살시도를 한 경우에는 우울증, 알코올 오남용을 비롯한 정신적인 취약성이 있는 경우가 전체의 절반 이상이어서 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으로는 보편적 예방정책과 함께 고위험군에 대한 선택적 개입 및 관리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10년 정부의 자살예방 사업 예산을 보면 보건복지부에 생명존중정신건강증진사업 7억35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에 종교단체 자살예방 상담 및 자살예방 활동 지원 명목으로 6억 원이 편성돼 있다. 이 예산으로는 보편적 예방정책의 시행도 적극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워, 고위험군에 대한 선택적 개입 및 관리 정책의 실행은 어려워 예산 증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OECD 국가 대부분에서 자살예방에 적극적인 정책으로 자살예방의 감소 효과를 본 것과 같이 이제 우리나라도 자살예방에 적극적인 정책의 실행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하 상세 내용 컴퓨터월드 8월 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