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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 프로젝트, 기술 대 가격 ‘9 대 1’ 적용 확대하라”GS인증, 테스트와 인증을 분리하라
'국산 패키지 SW 산업발전' 간담회

한국SW전문기업협회(회장 이영상)은 최근 '국산 패키지 SW 산업발전'이라는 주제로 지식경제부 등 22개 정부 공공기관 관계자 및 회원사 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 공공기관 정보화 담당관들이 대거 참여하는가 하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인 김성회 국회의원도 참여해 SW 전문기업들의 의견을 주고받았다. 특히 이날 참석한 정부 공공기관의 정보화담당관들과 국내 SW 전문 기업들은 각기 입장에서의 어려운 실정을 토로해 그 어느 간담회보다 솔직한 대화가 오고갔다는 평가이다. 결론은 "법이나 제도로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은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의 정화노력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의 정상적인 기능 회복을 위하여 지식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며 법과 제도도 정비하여 이를 지키도록 유도하고 대, 중소기업 간 신뢰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해야한다."는 것으로 종결했다. '국산 패키지 SW 산업발전' 간담회 내용을 정리했다.

-이영상 회장-
▶ 산업은 시장중심이 되어야 한다. 대기업 SI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래서 규제보다는 상생협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건설업은 호경기이든, 불경기이든 대기업이 계속 일거리를 만들어 내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대기업만 따라가면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나 IT 산업은 대기업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시장이 죽어가고 있다. 이들 대기업들의 과당경쟁은 결국, 시장을 죽이고, 중소기업들에게 그 여파가 미친다.
예를 들어 100억 프로젝트를 대기업들이 과당경쟁으로 인해 70억에 수주했고, 그 원가가 75억이었다면 마이너스 되는 만큼 그것을 컨소시엄을 맺은 중소기업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아울러 이 같은 과당경쟁 현상은 예산까지 축소하게 된다. 즉, 100억 규모였던 프로젝트는 덤핑으로 70억에 수주했기 때문에 그 다음 해 예산에는 65억 규모로 축소한다. 그것은 결국 시장사이즈가 줄게 돼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다 피해를 보게 된다.
결국 대기업들은 이제 와서 정부 공공 프로젝트가 이익이 없다며 프로젝트 참여를 하지 않거나 불만을 털어낸다. 대기업들은 자가당착에 빠진 꼴이다.
그래서 대기업이 원가 고정, 즉 수주 전 원가가 75억이라면 수주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가 협상을 금지하도록 유도하면 가격을 협력사에 떠 넘김으로써 시장 축소와 중소기업 부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송재영 부회장-
▶ 공공에서는 항상 마이너스라고 한다. 차세대 프로젝트는 사실 마이너스였다. 문제는 SW분과협회에서 평가기준을 기술대 가격을 9대 1로 하기로 했는데, 어떤 곳은 7대 3 또는 8대 2로 하는 경우가 있다. 지경부장관은 최근 9대 1로 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식경제부 유법민 SW진흥과장-
▶ 문제 인식을 충분히 하고 있다. 그러한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법적, 제도적 문제가 있지만 여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는 것 같다. 10년 이상 법을 너덜너덜할 정도로 개정해 왔지만 한계가 있다.
그래도 지경부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만들어 간다. 지난 2월 IT 강국으로의 도약을 발표한 이후 대기업들의 횡포 막고,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오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거나 집행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잘 되도록 유도하겠다.
다시 말해 제도나 법, 그리고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관련 업계의 정화 노력이 무엇보다 더 필요하다.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경원 원장-
▶ 8대 2에서 9대 1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지경부장관에게도 보고했다.
우정사업본부가 최근 네트워크 유지보수 계약을 하면서 9대 1을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주무 장관이나 발주기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각 부처 정보화담당관에게 부탁 좀 해줘라. 7대 3으로 예산절감 자랑하지 말고,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SW산업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정부통합전산센터 박원환 과장-
▶ 100억 프로젝트를 60억에 제안 받은 바 있다. 그래서 조달청에 협의해 봤다. 조달청은 8대 2로 권유하고 있다. 이러한 것이 먼저 정리되어야 한다. 각종 정책은 그 동안 공급자 입장에서 정책이 입안돼 왔다. 사용자 입장도 고려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GS 인증의 경우 제도는 좋으나 문제가 많다. 소비자가 자동차를 살 때 차의 종류가 에쿠우스에서부터 마티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각 기 다른 자동차들은 소비자의 성향이나 취향, 즉 성능이나 기능에 따라 선택을 달리 할 수 있다.
IT 역시 규모나 업무의 성격에 따라 필요로 하는 SW나 HW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데 그렇지가 못하다. 예를 들어 DBMS가 10가지 기능이 필요한 제품을 구매하고 싶은데, 8가지 기능만 있는 것을 인증해 주고 그것을 구매하라고 하면 두 가지 기능이 없어 살 수가 없다. 다시 말해 GS 인증은 일괄적으로 인증해 놓고 선택하라고 한다. 그만큼 선택의 폭을 좁게 해 놓고 있는 것이다.

제 3자 단가의 경우도 제도는 있는데, 부분적으로 병목 현상이 있다. 단품 1개에 10만원이라고 하면 많이 사려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든다. 또한 조달청 단가는 제 3자 단가의 10분의 1 수준인 1만 5,000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다.

IT를 통한 정보화는 업무를 잘 하라는 것인데, SW 기능이 잘 안 되면 시스템 전체가 멈춘다. 그럴 경우 투자에 대한 보장을 어디서 받는가? SW는 임치제도가 있다고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하는 지 등을 협회나 기업들이 알려줘야만 한다.

-이영상 회장-
▶ GS 인증이 품질이나 기능을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문제다. 업체도 통과의례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임치제도는 기업이 망했을 경우 발주 내서 윈-백해서 대체하면 가능하다.

-정부통합전산센터 박원환 과장-
▶ 공증회 같은 것을 만들어 투자를 보증해 줬으면 좋겠다.

-한국전산업협동조합 구성회 전무이사-
▶ SI 업체 간 과당경쟁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경쟁과 관련 첫 째는 대기업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고 있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 SI 문제는 솔루션 가격을 낮추되 응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첫 번째와 관련, 제도적으로는 건설하도급처럼 단가를 정리해 적용하는 것도 방안이다. 그래서 SW하도급도 용역을 주고, 가격을 도출해, 단가를 정리하는 것이다. 법적,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고.
두 번째는 이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공정위에서 제조업 하도급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조사가 미약하다. SW와 HW의 실태 조사도 실시했으나 중소기업들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 대기업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그렇다. 실제 조사와 분석, 시정 시킬 수 있도록 SW 중소기업들이 협조해 줘야 한다.

사용자들이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을 선호하는 것은 신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9년 12월 중기청은 법률 제정을 했고, 올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단체 수의 계약은 WTO 때문에 폐지했고, 중소기업 육성 위해 적격조합제도(500여 개)를 만들었다. 업종별로는 20개인데, 전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해 수주하고, 조합이 책임진다. 이행보증보험을 통해 책임진다. 380개 회원사가 있는데, 회원사를 종류별로 분류시켜 놓고 있다. 해서 중소기업에 문제가 있어 사용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른 기업을 신속히 투입해 완성시켜 준다. 여기에 대한 비용은 조합이 지불한다.
이를 4개 부처에 시행해 보니 반응이 좋다. 안정성도 책임져 준다. 최근 50억 수주해 분류시켜 나눠준 바 있다. 적격자제도를 적극 이용해 주면 리스크를 보증할 수 있다.

-위세아이텍 김종현 사장-
▶ GS인증은 공공분야 진출 활성화를 위해 존재한다고 본다. SW를 개발로 발주할 경우가 있다. 이는 곧 SW 용역 개발을 의미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개발된 SW는 라이선스로 판매해야 하는데, 이런 제품 판매에 대해서는 있는 시장도 박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본다.
SW 분리발주는 서서히 정착해 가고 있는 것 같다. 분리발주는 SW를 하나하나 분리해 발주해야 하는데, SW통합발주는 통으로 발주하기 때문에 결국은 기술보다 가격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해서 SW통합발주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경부 유법민 과장-
▶ GS인증에 대한 불만은 양쪽에 있는 것 같다. 발주자는 기본적으로 레퍼런스가 있는 것을 선택하고 싶어 한다. SW 역사는 짧고, 공공사업에 참여는 하고 싶고, 그래서 GS인증을 만들었는데, 여전히 발주기관에서는 GS인증을 인정하지 않는다. 어느 쪽 말이 맞는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표준화 된 것도 아니고, 단일 제품도 아니다 보니 그런 것 같다. 하지만 정부는 GS인증 제도를 보완해 나가 정착되도록 할 것이다. 발주자의 불만 사항을 고려하겠다.

-위세아이텍 김종현 사장-
▶ 발주 시 임치제도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용역으로 시장 자체를 막지 말았으면 좋겠다.

-정부통합전산센터 박원환 과장-
▶ GS인증 여부를 떠나 개별적인 분리발주가 사실상 어렵다. 예를 들어 어떤 프로젝트에 도입 SW 종류만 10여개가 넘는다. 일일이 개별 분리발주 할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업무량이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현실성이 없다. 그래서 통합발주하는 경향이 많다.

-위세아이텍 김종현 사장-
▶ SI계약만 못하다. SW만 따로 하면 변별력이 없어진다. 분리발주가 유리하다.

-국토해양부 강재화 정보화 담당관-
▶ SW분리발주하면 일이 많아진다. 사실 분리발주는 GS인증이나 같은 말이다. 제품에 따른 스펙이나 성능을 공개하는 게 좋다. 그래서 자동차가 티코인지, 아니면 에쿠우스인지를 알 고 구매할 수 있도록, 즉 사용자의 업무성향에 맞춰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그릇만 늘리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증기관도 여러 군데 설립해 경쟁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 GS인증이라고 해서 살펴보면 옛날 버전인 경우가 많다. 현 상황에서는 사실 확인 여부가 어렵다.
그래서 NIPA의 인력을 다 투입해 정부와 사전 검토해 이러 이러한 제품은 있는데, 왜 개발하느냐라는 의견, 즉 NIPA 등이 사전에 걸러줬으면 좋겠다.
대기업 사장은 절대 덤핑 안 한다고 하고, 영업담당은 덤핑한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줄 돈 다 주고 좋은 제품 사기를 원한다.
SW사업 대가와 관련, 재산정시 자료를 안 내 놓는다. 데이터가 없어 근거 없이 오히려 물가상승률만을 고려해 정하는 경우가 많다. 상생대회도 했지만 바뀐 게 없다. 대기업만 문제는 아니다. 다 문제다. 상생하는 SW산업이 형성되기를 바란다.

-NIPA 양유길 단장-
▶ GS적합성과 관련, 법과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부분도 있다. 가산점 등 제도가 있는데, 잘 안 된다. 그래서 SW고충처리센터도 열어 자문도 해주고, 현장지도도 해주고 있다. 법과 제도 만드는 것보다 잘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조달청에서 RFP나 RFI 등이 뜨면 모니터링 해 부적절한 제도에 대해서는 체크해 조정해 주고 있다.
SW 우수성을 보장 못해주는 문제가 있다. TTA보다 BMT 확대해 보장해 주는 제도 마련 중이다.

-이영상 회장-
▶ 테스트 기업에서 두 분이 오셨는데, 인증과 테스트의 프로세스를 분리하자는 의견이다.
TTA는 150여명의 인력이 있지만 많은 제품을 모두 다 테스트 하기는 어렵다. 테스트는 전문 기업이나 기관에 맡기는 게 품질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GS 인증은 하나인데, 테스트 프로세스는 KTL과 TTA가 각각 하고 있고, 공개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장사에 불과하다.

-송재영 부회장-
▶ 사실 테스트 하는 업체가 있는 것도 몰랐다. 감리는 수박 겉 핧기 식이다. 프로세스를 보장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감리와 테스트를 같이 하는 게 좋겠다.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감리와 테스트가 반드시 필요하다.

-인피닉 노성운 대표이사-
▶ 국내 테스트 산업이 시작된 지는 약 10년 정도 된다. 테스트 관련 분야는 ▲품질 측정 평가 서비스 ▲SW 테스트 전문 기업 ▲컨설팅 전문 기업 등 3개 분야로 나눠 활동하고 있다. 전체 시장규모는 약 1,000억 원 이상이다.
미국은 SW 테스트 전문 기업이 1,500여개사나 된다. SDS나 LG CNS와 같은 규모의 기업도 100여개나 된다. 인도나 일본은 더 많다. 우리나라는 좀 더 늦다. 현재 민간 기업 사장 중심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150억 이상 매출규모의 기업도 2개 이상이다. 그러나 공공시장 진출은 전혀 없고, 성과도 없다. GS인증 취지는 좋다. 이를 중심으로 더 커져야 한다. 개선해 나가야 한다.
선진 외국은 인증은 인증기관이, 테스트는 테스트 전문기관이 각각 맡아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둘 다 하는 나라는 없다.
테스트는 민간에, 인증은 정부가 했으면 좋겠다.

-포시에스 여찬기 부사장-
▶ SW강국으로 가자면, 즉 세계 100대 기업 중 단 몇 곳이라도 육성하려면 ▲가격문제와 관련 60% 이하가 되면 모두 점수가 다 똑은 경우다. 점수의 하한선을 높였으면 한다. 상용SW쓰면 고용창출에 걸림돌 된다며 회피하는 경우도 있다. 유지보수는 SW 강국으로 가는 중요한 요소다. 개발투자 때문에 필요하다. 대기업이 통합발주하다 보니 기존 유지보수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2009년에 매월 했다면 올해는 분기, 반기, 1년 마다 하면 안 되느냐고 한다. 그럴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이다.

-드림시큐리티 범진규 사장-
▶ 보안 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 때문에 보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보안을 선호 산업이라고 하는데, 사실 기피사업이다. 보안과 관련 최소한만 적용하고, 미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고객들이 많다. 그래서 작은 산업이다. 보안을 산업으로 인정해 주길 바란다. 미국은 인터넷 통합금융 거래가 3% 정도 밖에 보안이 안 됐다. 그런 반면 우리나라는 120%이다.
조달청은 업계와의 유착 때문에 평가위원으로 변별력이 없는 교수를 무작위로 뽑아다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아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영상 회장-
▶ 패키지 회사들은 모두 중소기업으로 가격을 덤핑한다면 적자를 매꿀 방법이 없어서 결국 살아남지 못한다. 그것이 공정한 시장 원리이다. 그러나 대기업은 다르다. 가격을 덤핑해도 이익은 줄지언정 어떤 식으로든 손해를 만회하고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러한 과당 경쟁 체제에서는 시장을 축소시키고 불공정을 판치게 만든다. 따라서 심판이 불공정을 막을 수 있도록 호루라기를 제대로 분다면 소프트웨어 산업은 살 수 있다. 견적을 SI에 직접내지 않고 공인전자문서보관소 등을 활용하여 시장감시자가 수주 후 가격을 부당하게 깍음으로써 손실을 중소기업에 떠넘기는 관행을 막기 쉽도록 하는 것도 시장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안으로 협회에서는 고려하고 있다.

-슈어소프트테크 윤광식 부사장-
▶ SW 품질 및 테스트와 관련 감리가 규정화 돼 있다. 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의 RFP를 보면 SW는 전체 비용 가운데 3억 규모 밖에 안 된다. 또한 21개 항목 가운데 SW시험 항목이 두 개 밖에 안 된다. 그렇게 되면 3,000만원 비용이 배당된 것이고, 중요성에 비해 상당히 적은 것이다.
그래서 개관적, 정량적 품질을 제시하라는 조건을 넣어 발주했으면 한다. 또한 NIPA가 RFP 모니터링 해 소프트웨어 품질 확보 위해 어떤 증거를 제시하라는 조건을 넣을 수 있도록 조정해 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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