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8년까지 4년간 네트워크 인프라 보호, 신규 IT 서비스 및 디바이스 보호, 정보보호 기반 조성에 모두 2,354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장기 정보보호 로드맵(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네트워크 인프라 보호방안, 신규 IT 서비스 및 디바이스 보호 방안, 정보보호 기반조성 방안 등 3개의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네트워크 인프라 보호 방안으로는 ▲BcN의 안전한 접속환경 구현을 위한 정보보호 플랫폼 구조 개발 ▲IPv6 기반의 DNS 보안 관리시스템 구축 및 BcN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수준별 망 분리 매커니즘 구축 ▲100G급 초고속 네트워크 정보보호 기술 개발 ▲인터넷 침해사고 모니터링 대상 기관을 24개 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마련됐다.

신규 IT 서비스 및 디바이스 보호 방안으로 ▲신규 IT 서비스의 안전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정보보호 사전영향평가 체계 마련 ▲안전한 전자거래기반 구축 위한 통합인증체계 구축 ▲차세대 이동통신 기기의 불법복제 방지기술 개발 ▲지능형 서비스로봇 불법제어 방지 기술 개발 등을 제시한다.

정보보호 기반 조성 방안으로는 ▲사생활 영향 평가제 도입 ▲RFID 태그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제도 마련 ▲사이버범죄수사에 필요한 통신기록 확보방안 ▲주인등록번호에 의한 온라인 성인인증제를 대체할 수 있는 온라인 성인인증제 마련 ▲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강화 및 전문 인력 양성방안 등이 발표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409억원, 2006년 527억원, 2007년 657억원, 2008년도 761억원을 각각 투입, 모두 2,354억원의 예산을 들일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정, 보완해 4월에 열릴 정보보호전략협의회를 통해 '중장기 정보보호 로드맵'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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