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데일리] 정부가 공공부문의 디지털 혁신을 앞당기고 국내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내세운 ‘민간 클라우드 퍼스트’가 무색해지는 모양새다. 2021년과 2022년 정부는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이하 클라우드 기본계획)’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등을 개정하며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공부문에서 선제 이용해 국내 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계획을 공개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3년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컴퓨팅 수요예보조사 결과(이하 클라우드 수요예보 조사)’를 보면 민간 클라우드 이용률이 정부 데이터센터 이용률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클라우드 이용률 상승…국가정보자원관리원 IDC가 주도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3년 클라우드 수요예보 조사에 따르면, 전체 시스템(17,243개) 중 공공부문 클라우드 이용률은 18.0%(3,100개)였다. 이는 2021년 전체 공공부문 클라우드 이용률이 13.3%(2,240개)에 비하면 4.7%p 상승한 수치다. 2021년 당시 전체 공공 시스템의 수는 16,836개였고, 클라우드 이용 비중은 2,240개(13.3%)였다.

지난해 공공부문 클라우드 이용률 상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의 데이터센터, 기관 자체 클라우드 시스템 등이 주도했다.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3,100개의 공공 시스템 중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스템이 49.2%(1,526개), 기관 자체 클라우드 시스템은 36.3%(1,125개)를 차지했다.

민간 클라우드 이용률은 14.5%(449개)에 불과했다. 지난해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이용률을 끌어올린 것이 정부가 주장하던 민간 클라우드가 아닌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데이터센터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올해 1월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정보처리, 네트워크 혁신 기술을 밑바탕으로 해야한다고”고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와는 상반되는 결과다. 특히 자체 클라우드 이용 부분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클라우드 이용률은 하락했다는 점은 공공부문에서 민간클라우드를 외면하고 있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자체적으로 클라우드를 구축해 이용하던 기관들이 민간 클라우드보다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IDC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간 클라우드 이용률 저조

지난해 공공부문의 전체 클라우드 이용률(18.0%(3,100개))이 상승했음에도 민간 클라우드 이용률은 2021년 기록했던 15.4%(345개)보다 0.9%p 하락한 14.5%(449개)로 나타났다.

2022년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449개 정보시스템을 분석하면 네이버클라우드, NHN클라우드, KT클라우드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형 인프라(IaaS) 유형 비중이 83.7%(376개)로 가장 컸다. 중견·소 SW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유형은 14.7%(66개), 서비스형 플랫폼(PaaS) 유형은 8.0%(36개)에 그쳤다.

공공분야에서 민간클라우드 사용을 꺼리는 이유는 예산, 기관간 시스템 연계 문제 등 다양하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3년 클라우드 수요예보 조사에 공개된 ‘서비스 불만족 사유 및 아쉬운 점’에 대한 조사에서 ‘민간 클라우드 이용 시 불만 사항’은 △전환, 이용 비용 과다 소요 등 비용 부담(26.9%)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에 대한 예산 편성, 집행 문제(14.3%) △응용 프로그램 재개발, 데이터 이관, 시스템 연계 등 클라우드 전환 업무에 대한 부담(12.9%) △클라우드 서비스와 기관의 시스템 환경 간 연계 문제(10.0%)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전환 절차 어려움(4%) △잦은 장애 발생 등 안정성 부족(3.1%) △성능 저하 및 가용성 부족(0.4%) △기타(14.5%) △미응답(13.8%) 순으로 나타났다. 41.2%에 해당하는 부분이 비용과 관련된 사항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자체 클라우드 이용 비율은 36.3%(3,100개 시스템 중 1,125개)로 2021년 44.5%(2,240개 시스템 중 996개)보다 8.2%포인트 줄어들었다. 자체 클라우드를 이용하던 기관에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IDC로 유입된 것 같다” 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근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제(CSAP)를 상, 중, 하 등급으로 구분하고 하 등급에 대한 논리적 망분리를 허용하면서 민간 클라우드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낮아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IDC로 유입된 것 같다”면서, “정부의 클라우드 전환 관련 사업의 예산 축소도 영향을 줬을 것이다. 올해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사업 예산은 지난해 수립했던 1,753억 원의 1/5 수준인 342억 원으로 축소됐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정리되지 않은 클라우드 비용 결산 체계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고 있으나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정부의 민간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3년 이후 클라우드 이용 예정인 2,939개 시스템 중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겠다고 밝힌 비율은 41.3%(1,214개)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IDC와 기관 자체 클라우드를 이용하겠다고 밝힌 비율 42.9%(1,262개)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예산’

올해 클라우드 이용 예정이 없는 공공기관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올해 전체 공공시스템(17,243개) 중 37.3%(6,440개)는 클라우드를 이용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클라우드 이용 예정이 없는 6,440개 시스템 중 클라우드 이용을 원하나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답한 비율은 8.1%(519개)였다. 이 중 53.0%(275개)는 정부 예산 지원 시 클라우드 이용 의향이 있다고 했다.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도 이용 의향이 없다고 밝힌 비율은 29.3%(152개)였다.

조사에 따르면, 정부 예산 지원 시 희망하는 지원 사안(복수응답)은 △클라우드 전환(설치비, 마이그레이션 등) 비용(84.0%) △클라우드 컨설팅(상세 설계, ISP 등)(73.8%)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컴퓨팅 자원, 부가 서비스 등)(62.5%) △상용 라이선스 비용(62.5%) △AP 전환 비용(59.6%) △기타(2.5%)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미 클라우드로 전환했거나 2022년부터 전환 작업에 있는 시스템은 24.1%(4,148개)이며, 2023년 클라우드를 이용할 예정인 시스템은 3.3%(576개)로 나타났다.. 이 외에 2024년 이후에 클라우드를 이용할 것이라는 비율은 13.7%(2,363개), 폐기한 시스템 2.9%(496개), 미응답 18.7%(3,220개)로 조사됐다.

2023년 이후 클라우드 이용 예정인 2,939개(2023년 이용 예정+2024년 이후 이용 예정)의 시스템 중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겠다고 밝힌 비율은 41.3%(1,214개)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IDC와 기관 자체 클라우드를 이용하겠다고 밝힌 비율 42.9%(1,262개)보다 조금 낮았다.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기업의 한 관계자는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선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기관별로 민간 클라우드 이용 목표량을 설정하거나 민간 클라우드 이용 수준을 평가, 보상에 반영하는 등의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번 조사 결과로 그간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꺼리는 1순위 사안이던 안정성, 보안 등에 대한 우려는 대부분 불식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공기관에게 정부 소유의 IDC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는 예산적인 다양한 지원책을 꺼내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