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현 한국해킹보안협회 전무
▲ 한호현 한국해킹보안협회 전무(rhhan@nahs.or.kr)
얼마 전 1,00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대표적인 재난 영화인 해운대의 감독 윤제군 감독이 한 정보보호 모임에서 인터넷 재해는 인재, 자연재해에 이어 3대 재해에 해당한다는 소감을 말한 적이 있다. 물론 그 배경에는'해운대'영화의 인터넷 유출로 막대한 피해를 입는 큰 충격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의 판단이 단순하지 않음을 느낄 수 있다. 그는 인터넷 재해를 해킹, 악성 댓글, 불법 다운로드로 보고 있으며 이 3가지 모두를 경험했다고 한다. 해운대에 대한 불법 다운로드는 이미 잘 알려진 이야기이다. 그는 해킹도 경험했다고 한다.
해킹으로 인하여 모든 PC 등 컴퓨터가 망가져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댓글에 의한 피해 경험은 그가 과거에 만든 영화에 대한 부정적인 평에 대한 지인의 우호적인 글로 촉발되었다는 것이다. 100여개의 부정적인 평이 올라온 것에 대하여 지인이 안타까운 심정에 잘된 영화라는 뜻의 격려성 글을 올리자 무려 1,000여개의 비판적인 댓글이 더 올라와 참담함을 금치 못했다는 것이다.
해킹, 악성 댓글, 불법다운로드에 의한 피해를 한사람이 모두 경험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러한 문제들이 이미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동안 인터넷 침해, 개인정보유출 등의 사건적인 관점에서 인터넷 문제를 접근하던 것이 개인의 피해 입장에서 보다 실감나게 표출했다는 점에서 인터넷의 역기능에 대하여 다시 살펴보아야 하는 계기도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문가는 이미 개인정보 노출 피해는 국내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이 한 번 이상 경험을 했다는 것이다. 다만 당사자들이 그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에서 무분별한 댓글에 의한 피해는 이미 연예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연예인의 자살까지 몰고 갈 정도로 그 심각성이 큰 상황이다.
댓글로 정상적인 시스템의 운영을 마비시키는 것과 같은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그 댓글로 희생되는 개인이나 기업 등의 간접적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많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인터넷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불법으로 다운로드를 한다는 것도 큰 문제이다.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인터넷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개인이나 기업이 입는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해킹, 악성 댓글, 불법 다운로드, 개인정보유출 등등의 인터넷 역기능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모두의 고민거리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거의 매년 관련된 법을 개정하고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등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다. 처벌과 예방을 위한 조치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7월의 DDoS 이후 좀비PC를 차단하기 위하여 일명 좀비PC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역기능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한 그 정도가 법의 잣대로 판단하는데 모호한 경우가 많아지는 것은 무엇일까? 이러한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하나의 문화를 단순한 사건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칭찬도 여러 번 들으면 싫증이 난다는 말이 있다. 예를 들어 직접적인 비방을 막자 교묘하게 조합된 말로써 비방의 글을 올리고 있다. 피해를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동일하게 느껴지나 법적인 잣대로 보면 악의적인 표현이 아닌 경우가 많다. 집단적으로 접근하여 비방 아닌 비방성 글을 올린다면 누구를 처벌할 것인가. 집단적으로 접근을 계획한 것도 아니고 누구도 직접적인 비방의 글을 올리지도 않은 상황이다. 그저 각각의 개인이 글을 올린 것이 아닌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무엇일까.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제반의 문제를 가장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해법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최선이라는 주장이 일고 있다. 문이 열린 남의 집에 들어가면 불법이라고 느끼면서인터넷에서 타인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들어가는 것은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인식조사의 결과를 보면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인식에 큰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인터넷 윤리교육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댓글에 대한 문제점을 교육하고 불법다운로드에 대한 교육을 하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을 하고, 인터넷을 제대로 사용하도록 교육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88년 올림픽이전까지는 사회적 질서를 무시하고 타인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도 특별한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 이러한 것을 88올림픽 개최를 기회로 국민교육을 실시하여 상당한 수준의 사회 질서를 바로 잡았던 경험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
아직도 많은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사실상 법에 어긋나게 수집하는 사례가 많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수집에 개인들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업이나 제공하는 기업, 모두가 법적인 잣대보다는 서로의 필요에 의하여 주고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행적인 행위가 장차 그 기업과 해당 개인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제2, 제 3의 다른 피해와 연계된다는 점을 이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 전체가 인터넷 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그 역할로는 정부, 학교, 기업이 각각 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기업 분야에서는 정보통신 대기업들이 국민의 인터넷 윤리 홍보 및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 기업들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영업활동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은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이 최선일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이미지나 제품 광고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인터넷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문화 캠페인성 광고에 보다 많은 예산을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기업들은 국민들이 인터넷 서비스를 받는데서 매출을 올리고 수익을 걷어드린다. 과거 많은 기업들은 이익의 사회 환원을 가장 큰 자랑 거리로 여겼던 적이 있고 지금도 그러한 이미지에는 변함이 없다. 이제라도 정보통신 관련 대기업들은 인터넷 윤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정부는 그 동안 법, 제도 등의 인터넷 질서를 유지하는 데 노력을 하여 왔다면 이제는 인터넷 윤리에 대한 개념을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가 정책을 입안하고 기업이나 국민들에게 이를 알려야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인터넷 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로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법적인 조치도 마련한다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끝으로 학교에서의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교육 당국은 일정 수준 이상의 인터넷 윤리교육을 학생들에게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교육 교재를 개발하고 인터넷 침해를 실제 체험할 수 있는 체험학습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인터넷 문화강국으로 나가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인터넷 재난을 그저 발생하는 사건의 하나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내고 있는 행동의 결과라는 인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