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데일리] 정부가 데이터 보호 기술을 조속히 확보하고자 ‘데이터보호 핵심기술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공개된 내용은 ‘데이터 경제의 안전한 토대 마련’을 이뤄내는 것을 비전으로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데이터 보호기술 개발 ▲데이터 보호기술의 시장 안착을 위한 시범·실증 사업 등 지원 강화 ▲지속적인 데이터 보호 기술 성장 기반 조성 등 3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데이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데이터보호 핵심기술 개발 전략’을 발표했다.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데이터 활용 확산으로 전세계 데이터 산업은 2019년 198조 원에서 2024년 338조 원 규모로 급격하게 성장할 전망이다. 그러나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정보 유출과 오남용 문제가 발생하는 등 데이터 유출 사고에 의한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은 데이터 활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사항으로 데이터 보호기술의 하나인 ‘가명정보처리 기술 지원(민간 66.3%, 공공 57.6%)’을 꼽는 등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 보호기술 관련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데이터 보호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동형암호 등 일부 기술에 대한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는 성과는 거뒀으나, 여전히 선도국인 미국과는 기술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올해 조사에 따르면 미국을 기준으로 유럽은 0.6년, 한국과 중국이 1.1년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일본이 1.8년의 격차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현재 개발된 데이터 보호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아직 더딘 상태로, 기업이 기술을 개발해도 시장 개척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로 꼽히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데이터 보호기술의 확보가 조속히 필요하는 판단 아래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

[전략1] 데이터 보호기술의 세계 수준 경쟁력 확보

과기정통부는 먼저 데이터 보호와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공통기반 기술 확보에 나선다.

데이터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속 민감한 정보(개인정보, 금융정보 등)를 가리는 프라이버시 강화기술(Privacy Enhancing Technology, PET)을 고도화한다. 영상·음성 등 다양한 데이터 속 민감 정보를 자동으로 가명·익명 처리하는 비식별화 기술 개발에도 내년부터 2024년까지 90억 원을 투입해 투자를 확대한다. 공개된 데이터에서 추론을 바탕으로 민감정보를 알아내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차등 정보보호 기술에도 내년부터 2024년까지 27억 원의 신규 투자를 진행한다.

중요 데이터를 암호화해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암호원천기술 확보에도 나선다. 암호화된 상태로 데이터 분석‧연산 등이 가능한 동형암호에 내년부터 2024년까지 123억 원을, 양자컴퓨터를 이용한 공격에도 해킹이 어려운 양자내성암호에도 같은 기간 120억 원을 투입하는 등 새롭게 등장한 데이터 보호 기술 개발에 투자를 확대한다.

데이터 가공·활용 과정과 융합서비스에서 민감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보호 기술과 데이터 유통과정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 데이터 권리 보호 기술 개발을 확대한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원본 데이터의 통계 특성은 따르면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없는 재현 데이터 생성기술에 2024년까지 27억 원을 투입해 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데이터의 신뢰와 데이터를 소유한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블록체인, 데이터 주권보호 등의 기술을 개발하는 데 2024년까지 150억 원을 투입, 이를 데이터 유통과정에 적용한다.

또한 지능형도시, 디지털건강관리 등 융합서비스 환경에서 생성되는 개인정보, 의료정보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융합산업 데이터 보안 기술 개발에도 2023년까지 260억 원을 지원한다.

[전략2] 데이터 보호기술의 시장 안착을 위한 지원 강화

과기정통부는 데이터보호 기술개발 결과물을 각종 시범 사업과 정부 시스템에 선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의료, 교통, 물류 등 데이터 활용 시범 사업에 비식별처리, 블록체인 등 데이터 보호기술을 선도적으로 적용하도록 내년부터 보안평가 항목에 데이터 보호 핵심기술 적용 여부 등을 포함한다. 우선 암위험도 예측(의료), 온라인 이사행정(공공) 등 마이데이터 8개 과제와 교통신호 효율화(교통), 경제‧사회 지표 산출(통계) 등 12개 플래그십 과제가 대상이다.

통계청과 협력해 정부, 공공기관에 산재돼 있는 데이터를 연계해 활용하는 ‘케이-통계시스템’에 데이터 보호 신기술을 본격 적용함으로써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강화하도록 지원한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 158억 원이 투입된다.

[전략3] 지속적인 데이터 보호기술 성장 기반 조성

마지막으로 데이터보호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국가 데이터 보호 혁신 토대를 다진다는 계획이다.

데이터 보호기술 인재양성에 특화된 ‘정보보호특성화대학’을 학교당 30여명의 규모로 2개 신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보호 교육 중 데이터 보호기술 관련 교육과정도 확대한다. 내년에는 50명 규모의 인공지능보안 인력을 비롯해 350명 규모의 케이-쉴드 주니어 등과 같은 계획이 마련돼 있다.

이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데이터 보호기술을 쉽게 적용하도록 지원과 민·관 협력을 확대한다. 새로운 데이터 보호기술이 시장에서 쉽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능형도시 등 융합 산업 데이터 보호를 위한 보안 지침(’22.～)’과 ‘재현데이터 등 신기술 적용 지침(’23.～)’ 등 보호·활용의 적정 수준을 제시하는 지침을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마련·보급한다. 

이밖에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수요기반의 연구개발 과제발굴을 지속 확대하고, 기술개발 이후 실증‧시범사업을 지원해 기술개발 성과가 시장에 적용되는 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차관은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면서, “데이터 보호기술로 안전한 데이터 이용환경을 만들고,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보전해 데이터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