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데일리]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이 공급자인 정부 중심의 양적 공급 방식에서 수요자인 시장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민관 협업으로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난 15일 관련부처 합동으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국무총리 소속, 공동위원장 조성준 서울대 교수)를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안건으로는 △‘공공데이터 개방 2.0 추진전략’ 주요과제 추진현황 △공공기관 개별 데이터 포털 정비 및 관리계획(안)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 확대 계획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추가 제정 계획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개정(안) 등이 논의됐다.

‘공공데이터 개방 2.0’은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전략으로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공공데이터의 역할 제고를 위해 2021년 4월에 수립됐다. ‘공공데이터 개방 2.0 추진전략’과 관련해 주로 논의된 사항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정부는 수요자 중심으로 질 좋은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9월 말 기준 누적 공공데이터 개방이 6만 건, 데이터 활용은 3천만 건을 넘어섰다. 특히 국가중점데이터, 코로나19 관련 데이터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데이터는 고품질·선제적으로 개방되고 있다. 국가중점데이터에는 헬스케어‧자율주행‧재난안전 등 올해 12월까지 26개 분야에서 집중 개방이 추진 중이다. 코로나19 관련 데이터로는 3월에 예방접종센터 및 접종실적 통계, 5월에는 위탁의료기관 등 3종이 개방됐다. 또한 시스템 구축 이전부터 데이터의 품질을 관리하도록 하는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가이드’를 제도화하는 등 데이터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다음으로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공공데이터를 편리한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학습 등으로 활용량 증가가 예상되는 비정형데이터에 대한 유형별 관리방안을 올해 12월까지 수립하고, 각종 위원회 결정문을 표준화하고 기계판독 가능한 형태로 내년 3월까지 개방하는 등 비정형 공공데이터 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6월부터 개방된 사업자등록정보를 비롯해 내년 3월까지는 철도 승차권 구매정보를 진위확인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밖에 5월부터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의 파일 형태 데이터를 ‘오픈API’로 자동변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

 세 번째로 민관 협력을 통해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강화하고 있다. 기업에 전문적인 데이터 검색‧활용을 도와주는 ‘공공데이터 큐레이션(Curation)’ 서비스를 올해 5월 도입했으며, 공공데이터포털에 주제별·시기별로 주목할 ‘추천데이터’ 서비스를 올해 4월부터 제공하고 있다. 각 기관 담당자가 소개하는 ‘공공데이터 활용 대국민설명회’는 올해 3회 개최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민·관 협업 ‘창업기업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상반기 66개 기업을 지원했으며, ‘공공데이터 활용 범정부 창업경진대회’에는 32개 기관이 참여해 11월 왕중왕전을 앞두고 있다. 수요 공공기관과 데이터기업을 연결해주는 ‘기업매칭 지원사업’도 400억 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이밖에 민간 주도형 공공데이터 활성화를 논의하는 ‘오픈데이터포럼’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의견을 정책‧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개별 데이터 포털 정비 및 관리계획’도 논의됐다.

현재 정부에서는 공공데이터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공공데이터 제공창구를 통합하고자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운영하고 있다. 공공데이터포털과 별개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포털 중 개별운영 인정기준을 미충족하거나 효율성이 낮은 포털은 통폐합을 추진하고, 불가피하게 별도 운영되는 포털은 개방 데이터가 공공데이터포털에 연계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기관에서 데이터 포털 구축 시 행안부와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포털 간 데이터 동기화 및 연계 자동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데이터 표준화 확대 관련 사항도 논의됐다. 유사한 데이터를 개별 공공기관에서 서로 다른 형태로 구축·제공함으로 인해 데이터 활용 시 사용자가 추가로 가공·정제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이다.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 확대 계획’을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데이터에서 32개 표준을 선정하기로 했으며,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추가 제정 계획’을 통해 행정·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용어 204개를 범정부 공통표준으로 선정하고, 연말까지 300개를 추가로 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매뉴얼 형태로 되어 있는 현(現) 지침을 조문화하고, 별도로 운영되던 공공데이터 관련 행정규칙 및 지침을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조성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민간위원장은 “민간에서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와 비즈니스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 품질 향상 및 데이터 활용기업에 대한 정교한 지원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민간부문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더 많이 제공하고, 더 쉽게 접근 가능하게 개방하겠다. 아울러 시장이 원하는 데이터 생태계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공공데이터가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