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정비…새주소 사업 및 자동 화재설비 안전기준에 RFID/USN 적용근거 마련

행정안전부는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12년까지 1,972억원을 투입, 유비쿼터스 공공서비스로 녹색성장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행안부가 공공서비스에 유비쿼터스 기술을 접목하는 데 적극적인 것은 이 기술이 주는 국민의 체감혜택이 어떠한 IT보다 크고 효율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행안부는 u-공공서비스 활성화 전략으로 안전/녹색환경 등 국민생활 밀착형 5대 중점추진 분야의 선도과제를 발굴하여 성공모델로 집중 육성한다. 이와 함께 민간서비스와 결합 가능한 과제도 발굴한다. 행안부는 또한 이러한 정책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RFID/USN 도입의무화 등이 포함된 일부 법제도를 정비해 u공공서비스 활성화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본지는 행안부 정보화기획관으로 재직하고 있는 박성일 국장으로부터 그 자세한 내용을 들어봤다.


행정안전부 정보화기획관 박성일 국장




유비쿼터스 기술, 국민생활 만족도 높아

Q. 행안부의 공공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RFID/USN 등 유비쿼터스 기술이 접목되고 있습니다. 이들 기술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유비쿼터스 기술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기존에 추진되었던 공공분야 정보화사업들은 주로 행정기관의 내부업무 효율화, 민원업무 정보화 등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IT의 효과를 체감하는데 다소 제한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체감지센서, 수질센서, RFID기반 이력관리 등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기술이 등장하면서 원격의료, 환경오염 감시, 식품 유통관리 등 국민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누리는 공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유비쿼터스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안전, 편리, 건강한 생활공간을 창출함과 동시에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 만족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중앙부처 및 지자체 수요 반영한 신규서비스 발굴

Q. 행안부는 2012년까지 1,972억원을 투입해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를 활성화 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는데, 각 연도별 세부 정책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A.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연속 추진되는 사업으로 기상청의 USN기반 기상통합관측 환경구축사업(20억원), 국립해양조사원의 USN기반 해양 통합관측 환경구축사업(21억원), 관세청의 RFID 기반 수입항공화물 통관체계 구축사업(60억원), 조달청의 국가 물품관리시스템 확산사업(14억원), 보건복지가족부의 USN 기반 원격건강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10억원)과 독거노인 u-Care시스템 구축사업(33억원) 등 6개 과제에 총 158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2010년부터는 성과평가를 통하여 파급효과가 입증된 과제를 선별하여 확산함으로써 u-공공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수요를 반영한 신규서비스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입니다.


ㅇ 전북대학교 법학과 학사 ㅇ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ㅇ 행정고시 23회 ㅇ 전라북도 기획관 ㅇ 전라북도 정읍시 부시장
ㅇ (재)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파견 ㅇ 전라북도 문화관광국장
ㅇ 전라북도 경제통상실장 직무대리 ㅇ 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 경제통상실장, 기획관리실장
ㅇ 제주 4.3사건 처리지원단장 ㅇ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소장




Q. 행안부의 u-공공서비스 활성화 전략인 국민생활 밀착형 5대 중점추진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십시오.

A. 공공서비스에 유비쿼터스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국가/사회적 당면과제 극복이 가능한 5대 추진분야를 선정하였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유비쿼터스의 성공모델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5대 분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깨끗하고 살기 좋은 녹색환경 조성(u-Eco) △ 재난대비 안전체계 마련(u-Safety)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여건 구현(u-Life) △ 사회효율성 향상을 위한 지능형 인프라 구축(u-Infra) △수요자 중심의 열린 행정서비스 구현(u-Gov) 등입니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녹색환경 조성(u-Eco)'분야의 선도과제로는 식수원 수질관리 및 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 환경 및 인체에 유해한 지정폐기물 이력추적관리, 생태계 보존을 위한 환경관리 및 공용자전거 활성화 등을 중점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재난 대비 안전체계 마련(u-Safety) 분야는 기상/해양 정보의 관측 및 공유체계 확대, 터널 및 교량 등 시설물 안전관리, 해양 안전사고 예방 및 유사시 긴급구조 등 대응체계 구축 등을 선도과제로 선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여건 조성(u-Life) 분야의 선도과제는 어린이, 노인, 장애우 및 위험작업장 근로자 등의 안전체계 구축, 학교급식의 식자재 이력관리 등 안전한 식생활 기반조성, 원격 의료서비스 등 예방적 건강관리 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회효율성 향상을 위한 지능형 인프라 구축(u-Infra)분야는 공항/항만/보세구역의 수출입화물통관체계 구축, 안개/결빙/강풍 등 위험감지, 안내 등 지능형 첨단 교통체계 구축, 상수도 등 기반시설물 관리 효율화 등을 선도과제로 추진키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요자 중심의 열린 행정서비스 구현(u-Gov)분야의 선도과제로는 국가기관 보유물품 및 국가기록물 관리업무 효율화, 원격근무 활성화를 위한 u-Office 환경 구축, IPTV기반 행정서비스 제공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새주소 사업 및 자동화재설비 안전기준에 RFID/USN 적용근거 마련

Q.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등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제도 정비의 구체화된 부문은 무엇인지 설명바랍니다.

A. 유비쿼터스 기반의 공공서비스는 RFID태그, 센서, 무선통신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의 법제도 체계에서 활성화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USN 화재감지 센서의 경우 무선으로 동작하므로 배선공사가 필요없고 위치변경도 용이한 장점이 있으나 소방장비 인증기준에 USN 기술이 반영되지 않아 기기보급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주소 사업, 자동화재설비 안전기준 등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에 유비쿼터스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RFID 부착의무화 및 전면 도입 기관에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서비스와 결합 가능한 과제 발굴할 것

Q. 민간서비스와 결합 가능한 선도과제를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하여 시장창출 및 기업육성으로 이어지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아는데, 어떠한 사례가 있겠습니까?

A.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활동상태를 감지하고, 응급구조 지원 등에 USN을 활용하여 노인 복지 서비스를 제어하는'독거노인 u-Care 서비스'를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는 기본적인 인프라도 갖추어져 있지 않은 초기단계이므로 정부가 직접 투자하여 일정규모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노인복지서비스 수요가 커지고, 수익이 창출될 경우 민간 사업자에게 그 기능을 이양하고 정부는 저소득계층의 이용료를 보조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시장 규모를 키워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u-공공서비스 실무협의회'구성해 협력

Q. 이러한 공공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타 부처와의 공조 내지는 협조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주로 협력(공조)을 해야 할 부문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A. 행정안전부에서는 서비스 모델 발굴, 성과 검증, 일정규모까지의 확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본격 확산 단계에서는 전문영역에 따라 각 부처의 자체사업으로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단계에서 실효성 있는 서비스 모델이 발굴될 수 있도록 타 부처의 적극적인 참여와 수요제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서비스 확산단계에서 법제도로 인한 걸림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관부처별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부에서는 관련부처가 참여하는'u-공공서비스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의견수렴, 협의/조정 등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지자체 연계,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발굴 초점

Q. 지자체와 연계해서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구체화되고 있는 것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A. 복지, 환경, 안전관리 등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의 경우에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에는 USN기반 원격건강모니터링, 독거노인 u-Care 서비스 등 2개 과제에 대하여 지자체를 주관기관으로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향후 안전·안심사회 구현 등 국민들께서 편익을 누릴 수 있는 서비스 발굴·제공을 위하여 지자체별 수요를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Q. 행안부의 u-City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십시오.

A. 행정안전부의 u-City 정책 방향은 유비쿼터스 정보통신기술(u-IT)을 지자체와 함께 국민생활에 접목하여 편리하고, 건강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지역생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 및 국가 경쟁력 향상 등을 추구함에 있습니다.

즉, 기존 도시에 u-IT 신기술 적용으로 안전,복지, 환경,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 u-City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 효율성 강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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