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5월부터 최대 20-25% 상향 될 듯… DB보안제품 등 일부 품목 해당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식정보보안산업육성 부문 소관부처인 지식경제부는 현재 기획재정부와 이 같은 내용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협의가 완료되어 오는 4월 관련 법안이 통과되고 예산이 확정되면 5월부터는 정보보안 SW 유지보수요율 상향조정이 현실화 된다.
지경부는 "지난 연말 발표한 지식정보보안산업 육성전략의 일환으로 정보보안 SW의 특수성을 고려한 유지보수요율 상향조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단계"라며, "현재 권고사항으로 고시되어 있는 일반 SW와 정보보안 SW의 유지보수요율은 10-15%며 실제 해당업체들은 7-8% 수준으로 유지보수계약을 맺고 있다. 일반 SW 보다 정보보안SW는 원가가 높으며 패턴 업데이트, 모니터링/로그 분석 등 손도 많이 가고 투입 인력 단가도 높은 점을 감안해 유지보수요율 상향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와의 협의에 따라 유지보수요율이 얼마나 상향조정 될 지와 보안SW 가운데 어떤 분야 제품에 까지 적용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된다. 상향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받게 되면 최대 20-25%까지 상향조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또 연간단위로 초기 구매비용의 80%의 유지보수계약을 맺는 백신 제품이나 버전업그레이드 서비스 정도가 필요한 방화벽은 유지보수요율 상향조정 제품 품목에서 제외된다.
유지보수요율 상향조정이 가능한 정보보안 SW로는 지속적인 취약점에 대한 패턴 업데이트 서비스나 새로운 취약점에 대해 지속적인 패치가 나와야 하는 DB보안 등의 제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보보보산업협회 박동훈 회장은 "정보보안 SW 상향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게 되는 것은 정보보안 제품이 일반 SW와 달리 물건 납품 직후부터 버전 업그레이드, 버그 수정, 패치와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를 넘어 항상 새롭게 나타나는 취약점을 연구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따른 원가(노력)를 정부에서 인정을 해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고 말했다.
김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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