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ㆍ야후!코리아ㆍNHN 등 7개사와 합의…1월 말부터 캠페인 진행

법무부와 다음,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NHN, 케이티하이텔, 프리챌, 하나로드림 등 7개의 포털사들이 인터넷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정보 유통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법무부와 7개 포털사업자는 이용자들의 책임과 권리가 균형을 이루는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함께 다양한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우선 1월 말부터 인터넷 공간에서 '저작권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Let's Clean Up! 캠페인'을 공동으로 진행한다.

양측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들의 저작권 준수 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경미한 저작권 위반 청소년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함께 기울이기로 했다. 포털 사업자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저작권법의 기본 상식을 상세하고 재미나게 알려주면서 불법 저작물을 자진 삭제토록 유도하고,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인터넷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캠페인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캠페인 슬로건과 캐릭터· 로고· 로고송· 동영상 등을 제공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한 청소년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도 수립해 시행키로 했으며 1월 중 청소년 저작권 위반사범 처리에 대한 대책을 확정해 일선에 사건처리기준 등을 시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법무부와 문광부는 지난 해 7월부터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시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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