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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와이브로ㆍIPTV 수출길 넓히겠다방송통신 10대 추진과제 발표...6조8,800억원 투자, 상반기에 56% 집행
내년 통신분야에는 올해 수준 이상인 6조8,800억원이 투자되고, 와이브로, IPTV 등이 해외 수출에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 10대 추진과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우선 차세대 네트워크, 중계기, 콘텐츠 등을 중심으로 통신투자를 올해 수준 이상인 6조8,800억원으로 확대시키고, 상반기에만 56%를 집행시킬 계획이다. 또 2011년 7월부터 사용 가능한 800㎒, 900㎒대역의 우량 주파수를 내년 말까지 앞당겨 사업자에게 할당하고, 3G 이통가입자 증가에 대비해 2.1㎓대역 잔여주파수를 추가 할당키로 했다.

국제경쟁력을 보유한 와이브로, DMB, IPTV, 한류콘텐츠는 수출전략품목으로 육성된다. 특히 와이브로는 중남미 등 거점국가를 대상으로 로드쇼를 개최해 서비스 채택을 지원하며, 4G 이동통신표준으로 채택되도록 국제표준화 활동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IPTV 기술은 내년 상반기부터 중국, 중남미 등 진출 유망국가와 공동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올해 미진했던 가계통신비 절감은 결합상품 할인율을 20%~30%로 확대하고,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제도 이용을 활성화시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IPTV 교육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도록 내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3천개교에 50Mbps급 인터넷망을 확충한다.

방송의 디지털 전환도 가속화한다. 우선 TV 공익광고 및 특별프로그램 제작 등 다양한 전환 홍보를 실시하며, 디지털케이블TV 셋톱박스 개발 및 보급을 확대시킬 예정이다. 또 저작권 보호, 온라인기반 콘텐츠마켓 구축 등 콘텐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 외에도 방송의 공익성 강화, 본인확인제 대상 확대, 매체간 소유 및 겸영 허용 등이 10대 추진과제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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