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 김화종 교수... 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 분담 명확, 기존 도시 중심으로 사업 진행 필요
17일 개최된 u-City 국제세미나에서 강원대 교수이자 강원도청 실장을 맡고 있는 김화종 교수는 현재 u-City 사업의 청사진적 시각도 좋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여전히 산재해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우선 그는 u-City 개념의 모호성을 언급하며 어디까지 구축해야 u-City인지 구별이 불확실하며 정확한 범위와 정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u-City에 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아 대부분의 도시 서비스를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u-City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 문제는 참여업체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미비한 실정에서 야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선행모델 마련도 시급하지만 신규 추가 모델보다는 기존 도시 모델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표준화와 호환성 범위 문제에 대해 그는 u-서비스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 프레임워크에 따라 맞춰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는 표준화 범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정해야 하며 지방정부도 현재 도시 서비스에서의 연계성을 놓아서는 안된다. 또한 u-City 사업시행자의 경우, 지금은 모든 사업자들이 다 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으며 원할한 사업 전개를 위해서는 영역별로 기술전문화가 필요하다는 것.
법제도 지원의 경우, u-City가 도시 서비스의 모든 분야의 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법제도 개선은 미지수며 이보다는 u-City 사업이 장기간 점진적으로 구축되는 사업임을 이해하고 오히려 법보다는 기존 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중앙정부는 법제도간 상충문제 뿐만 아니라 관련부처간 협력 및 업무 조정, 외국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CIO가 필요하며 지방정부는 주민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도록 향후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교수는 u-City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은 정부 각 관련부처간 협력체계라고 강조. 기존 서비스와 신규 서비스의 중복 및 충돌이 불가피한 실정이고, u-City의 법률상 정의만 살펴봐도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쉽게 건드리지 못하고 진도를 못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업시행자와 이용자 사이의 역할 분담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앙정부는 개념 재정립, 지방정부는 도시 경쟁력 강화 검증과 도시 운영비 절감 검증을 우선시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도시보다는 기존 도시 고려, 관련 모든 분야에서 세부적 분류 및 교육 선행이 중요
김교수는 u-City 서비스 전략은 선택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각 도시마다 단위서비스들의 범위를 선택하고 서비스 구축 내용의 경우도 도시 특성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u-City는 신도시 중심으로 진행 중이지만 실제 신도시 인구 비율은 5% 미만이다. 기존 도시와 신도시 사이의 연계성이 없으면 u-City 발전은 어려우므로 기존 도시 중심의 u-City 전략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했다고 말했다. 즉, 기존 도시 중심의 보편적인 u-City 모델을 정립하고 서비스 전체가 아닌 단위서비스별 접근이 성공관건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
그는 u-City 사업 진행에 있어서 또 하나의 장애 요인으로 관련 기술 부족을 꼽았다. u-City 관련 기술이 아직 정상 궤도 수준이 아니고 도시간 기술 호환성도 시기상조라는 것. 신기술 도입이나 서비스 확대 등의 단위기술 개발이 아닌 전체적인 융합기술 확보를 통해서 효율적인 u-City 구축이 진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u-City 실시 계회에서도 실시 범위를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공공 및 민간 분리에 관해 공공영역은 세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서비스, 민간영역은 수익자 부담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 서비스지만 혼합형으로 진행시 그 범위가 애매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용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분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호환성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서비스 기술 참조모델과 서비스 제공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호환성 표준화에, 지방정부는 신규 서비스보다는 기존 서비스 분석이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자들의 경우 비용-편익 분석을 지금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u-City에서 수익성을 우선시하여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새마을호와 KTX를 예를 들며 u-City도 차별화가 명확한 선택적 사업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최근 u-City에 관해 지나치게 높아진 기대치가 자칫 잘못하면 정보화 담당 부서로만 편중되어 업무 효율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도시 서비스에서 단계적으로 통합서비스로 이행하고 협력체계도 정보화 부서가 모든 걸 맡는 식으로 진행하지 말고 분야별 업무 서비스 정보화에 대한 이해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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