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ID 리더 업체의 기존 제품 교체 및 보완작업 비용 부담 커

방통위의 RFID/USN 주파수 재배치를 놓고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RFID 리더 제조업체들의 업그레이드 등 추가 비용이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011년 6월 2G 이동통신 주파수인 800MHz, 1.8GHz의 이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주파수를 회수하고, 재배치를 추진 중이다. 이에따라 지난 10월 31일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11월 24일부터 12월 13일까지 주파수분배표 및 무선설비규칙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 중이다.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회수의 경우 800MHz 및 FM라디오 RFID 등에 할당된 900MHz 대역에서 각각 20MHz폭 등 총 40MHz 폭을 회수할 방침이다. 이렇게 800MHz와 900MHz 대역에서 회수한 총 40MHz를 3G 이상의 이동통신 후발 및 신규사업자에게 할당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RFID/USN 주파수 대역이 기존의 908.5~914MHz 에서 917~923.5MHz로 이동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오는 2009년 1월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할당하고 2011년 6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RFID/USN 용 등의 주파수는 2009년 1월 할당과 동시에 시행하고, 2011년 3월까지 기존 주파수와 병용을 허용할 계획이다.

업계에 따르면, RFID/USN 주파수 변경은 이미 설치 및 생산된 900MHz RFID 리더 제품에 대해 새로운 업그레이드 부담을 야기하고 있다. 변경된 주파수에 맞춰 RFID 리더의 필터 및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교체 및 보완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수요자 입장에서도 주파수 변경 전후 제품의 호환성 부족과 업그레이드 비용 등을 이유로 RFID 도입을 주저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따라 업계는 방통위의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정책이 RFID 확산을 저해하지 않도록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업계는 900MHz RFID 리더 제조업체 대부분이 영세 중소기업으로 적지 않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최근 한국RFID/USN협회가 리더 판매 실적이 있는 21개 업체를 대상으로 예상 피해규모 및 주파수 재배치 수용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리더 1대당 평균 41만원의 업그레이드비용이 예상되고, 업계 전체로는 약 110억원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이미 판매됐거나 재고로 남아있는 RFID 리더기는 올해 12월 기준으로 약 3만 5,00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RFID/USN 산업에 대역폭 확대 등 주파수 재배치로 인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정부 차원의 보상은 현행법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업계와 소비자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는 기존제품의 사용기간을 방통위 안인 2011년 3월에서 2013년까지 연장하고, 이미 개발된 제품의 인증 기한을 2009년 3월에서 12월까지 연장할 것과 업그레이드 장비의 형식인증을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업계의 요구사항에 대해 방통위는 기존 제품 사용기간은 3개월 연장이 가능하고, 그후 단속완화 등의 실질적인 사용기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재고품 판매기간도 연장 협의가 가능하고, 업그레이드 장비의 형식인증 면제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방통위 접촉 결과 업계 요구사항에 대해 일부 수용의사가 있는 만큼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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