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협, '가입자에 요금 혜택 위해 대가 산정 규제 필수' 건의
이동통신의 경쟁 활성화와 통신요금인하 도입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MVNO는 통신망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가 기존통신사의 망을 빌려 서비스하는 것으로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전에 도입돼 통신요금 인하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서비스다.
기존통신사들로부터 도매가격으로 시간을 임대해 소비자에게 되파는 형태이기 때문에 도매가격의 대가 산정에 대한 사전규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동일 시장 내에서 기존 통신사와의 유효경쟁을 기대하기는 힘든 구조다.
그러나 최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MVNO도입 시 망임대 대가산정은 사업자간 자율계약에 위임하겠다는 정책방안이 보고된 바 있어 MVNO진출을 고민하는 사업자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준 바 있다.
협회는 건의서에서 "현재 포화상태인 국내 이동통신시장에서 망 이용에 대한 적정한 대가 할당이나 MVNO 시장점유율 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MVNO 신규 사업에 소요될 초기투자비용이 지나치게 과중해 시장진입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돼 결국 기존 MNO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더욱 공고화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또 "MNO 사업의 직접진출을 고려하는 사업자 역시 독자적인 전국망 구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존 통신사의 망을 임대해 서비스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사전규제 미비는 MNO사업자의 진입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설비기반의 통신사업에 지속적인 투자를 희망하는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위축시킴으로써 와이브로 사업을 고려하는 사업자들에게조차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협회 유세준 회장은 "국내의 기존 통신사들이 구축한 브랜드와 유통망 자체가 커다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시장에서 신규사업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동일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소비자들의 소구력을 얻지 못할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11월 14일 '재판매도입 및 인가제 개선 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정책안을 발표하고 12월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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