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개인정보피해 및 분쟁조정 사례 담아
▲ '2007 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집' 표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원장 황중연)은 2007년 한해동안 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되어 고충 처리된 개인정보 피해 및 분쟁조정 사례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우근)와 공동으로「2007 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집은 ▲개인정보 피해구제의 절차 안내 ▲07년도 개인정보 주요 이슈 ▲07년도 개인정보 피해구제 현황 ▲주요 피해구제 사례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 피해 민원의 유형별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60여건에 이르는 피해 사례에 대한 조정 결정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또한, 07년도 개인정보 주요 이슈로는 '주민등록번호 클린캠페인'등을 비롯한 개인정보보호 강화 위한 정책적 활동을 꼽았으며, 주요 개인정보 침해 사례로는 ▲홈페이지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노출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 개인정보 침해 ▲대형할인마트 개인정보보호 수준 미흡 ▲공공기관의 업무목적 이외의 개인정보 이용 등을 제시했다.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침해사건 등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개인정보분쟁에 관한 판례 등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정보 피해구제 기준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잘못된 개인정보취급관행 개선을 위해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KISA는 전망했다.
이번 사례집은 지난주부터 국공립 도서관, 대학교 등 150여개 공공기관 및 관련 사업자 협회 등에 배포되었고, 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홈페이지(www.1336.or.kr)에도 게시하여 누구나 다운로드받아 이용할 수 있다.
김정은 기자
jekim@it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