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경제의 시대가 코앞에 다가왔다. 1960년대 기술로 시작된 인터넷이 전자메일이나 웹을 앞장세워 서서히 생활 속에 스며들더니, 최근에는 경제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바야흐로 인터넷 경제가 세인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그 한 예로 '인터넷 경제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OECD 장관회의가 지난 6월17일과 18일에 서울의 COEX에서 개최되었다. 무형의 재화를 생산, 유통, 소비하는 경제행위가 미래 경제의 가장 중요한 축을 이룬다는 전제하에, 어떻게 하면 세계 경제가 인터넷을 중심으로 동반 상승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장이 열린 것이다.
이번 OECD 장관회의에서는 창의(Creation), 융합(Convergence), 신뢰(Confidence)를 바탕으로 성장해야 하는 미래의 인터넷 경제가 진지하게 논의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한 '서울 선언문'이 OECD 30개국과 9개 비회원국의 동의로 채택되는 개가를 이루어냈다.
처음으로 아시아에서,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OECD 장관회의가 열린 것도 의미가 크지만, 인터넷 경제라는 새로운 장을 여는 서막이 서울 한복판에서 열렸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인터넷 경제가 그만큼 세계 모든 나라의 인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설레게 한다.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우리나라 GDP의 17%를 IT산업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IT의 GDP 관련 성장 기여율은 31%를 상회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터넷 뱅킹 인구는 이미 46%를 넘고 있으며, 인터넷으로 음악을 듣고, 게임을 하고, 영화를 보는 등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5억5천만 개의 컴퓨터가 인터넷에 물려있고, 일억 개가 넘는 일인 미디어 블로그와 싸이월드와 같은 사이버 커뮤니티의 형성이 인터넷 사용을 부추기고 있다.
OECD 국가에서는 95% 이상의 대, 중기업이 인터넷을 비즈니스에 활용하고 있으며, 30% 이상의 인구가 인터넷 뱅킹을 한다고 하니 인터넷 없는 경제는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인터넷은 효율성과 생산성 등 업무 향상에 기여하는 경제효과도 크지만, 이미 인터넷 자체가 만들어 내는 경제로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만도 조 단위의 매출을 올리는 포털기업이 생겨났는가 하면 통신사업자들이나 인터넷 구축사업은 인터넷의 존재가 만들어낸 경제 효과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인터넷이 다른 기술이나 산업들과 융합해 또 다른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나노기술이나 바이오 기술과의 결합은 새로운 의료서비스를 소개하고, 조선, 자동차, 건설 등의 전통산업과의 융합도 생산성을 제고하고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신산업 창출로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번 OECD 장관회의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나 기술의 창출을 위해 인터넷 인프라를 계속 발전시키고 R&D를 통해 기술을 개발하며, 법과 제도를 인터넷 경제 체제에 맞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규제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IPTV 등의 융합 시대가 필요함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모든 OECD 국가의 관심을 독차지하고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표명된 것은 역시 신뢰 부분이었다. 세계 66억 인구 중 겨우 20%인 13억 명만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어 나타나는 정보격차 현상은 인터넷경제가 활성화 될수록 실생활속의 불평등으로 나타날 것이고, 스팸, 해킹, 바이러스에 의한 피해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사회적 부작용은 신뢰의 기반을 붕괴시킬 것이므로 이를 위한 범세계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참석자 모두가 동의했다.
지난 3년간 정보 보안에 의한 피해액을 12조7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것과,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받는 스팸이 전체 메일의 92%를 넘고 있다는 어느 보안 업체의 보고서는 얼마나 정보침해의 피해가 급증하는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경제는 새로운 성장을 주도할 것임에 틀림없다. 만일, 인터넷 경제가 창조, 융합, 신뢰의 측면에서 잘 개발된다면 에너지, 환경 문제를 포함한 새로운 영역에서까지도 인터넷 경제는 인류에게 공헌할 것이며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이 각자의 역할을 다함과 동시에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미래 인터넷 경제를 기획하고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기업은 새로운 기술 개발과 혁신적인 서비스의 창출에 노력하며, 국민은 인터넷 경제가 정착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될 수 있도록 문화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OECD 장관회의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인터넷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국가임을 확인했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인터넷 혁명이 성공한 것에 찬사를 보내고 있으며 인터넷 경제의 미래를 발전시키는 데 동반자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비록 산업 혁명에서는 뒤늦은 출발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인터넷 경제는 한국에서 성공의 신화가 기록되기를 기대한다.
정태명/성균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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