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방통위의 포털 규제책 철회하라” 성명

"포털의 임시조치 의무화, 인터넷 실명제 확대, 사이버 모욕죄 신설 검토 등의 정책방향에서 보이듯 인터넷에 대한 규제만을 정책방향으로 삼는 대신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네티즌을 길들이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4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포털의 임시조치 의무화'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며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지난 22일, 인터넷 역기능 방지를 위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종합대책의 내용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개인정보 유출사실 통지 의무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취급위탁의 포괄 동의 금지 등 50여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경실련은 "개인정보의 보호가 강화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하고 포털의 임시조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은 종합대책의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 같은 조치로 인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등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경실련은 "이미 현행 법률이나 인터넷 포털의 약관에도 명예훼손이나 권리침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포털의 임시조치 의무화'를 추진한다면 "포털과 이용자, 이용자와 이용자 간의 불신을 키우고 소모적인 사회적 비용지출로 귀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경실련은 "정부가 사이버 상의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와 권리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우선순위를 두기 보다는 이용자나 인터넷 포털에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정책방향을 취하고 있다."며 "인터넷에서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가 무시되고 침해되는 행위에 대해서 좌시 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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