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조치는 과한 결정"...대한민국 인터넷 산업 발전 전반에 미치는 문제
▲ 17일 삼성동 코엑스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 참가자가 "표적수사 중단하라"는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는 18일 촛불집회 생중계를 중계했던 아프리카 방송을 운영하는 (주)나우콤의 문용식 대표 구속수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인터넷기업협회는 성명을 통해 "나우콤은 불법을 조장하여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지도 않았으며, 정부와 저작권자가 요구하는 각종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해왔고, 검찰의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을 우려하여 구속조치를 취한 것은 지나치게 과한 결정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법기관이 객관적인 저작권 침해사실과 기업의 저작권 보호노력을 보다 엄격히 판단하여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 사안은 나우콤이라는 하나의 기업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인터넷 산업 발전 전반에 미치는 문제라는 점을 깊이 고려해 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18일 MBC뉴스데스크에서는 "나우콤의 문용식 대표 구속은 불법복제와 관련해 촛불집회와 무관하게 이전부터 수사를 진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민감한 시기에 불필요하게 화를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검찰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OECD 장관회의'일정에 맞춰 17일, 18일 삼성동 코엑스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가한 참가자들도 KBS방송 표적감사와 아프리카에 대한 "표적수사 중단하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등 반발여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하준철 기자
hapoem@it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