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와 공급업체간 부정 원천봉쇄…행안부 사업부터 시범 적용

정부의 전자정부관련 사업이 현 각 시행부처별 자체 입찰방식에서 조달청의 일괄 조달 입찰로 전면 개편될 계획으로 있어, 관련업계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최근 행정안전부와 조달청 등에 따르면 현 전자정부 사업 조달방식에 부정이 개입될 소지 등 폐단이 많아 조달청 입찰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사업의 투명성을 명확하게 확보하자는 의도이다.

◆장기적으로 전 전자정부사업으로 확대 계획=행안부는 조달청 입찰방식을 우선 올해부터 추진되는 행안부 사업부터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행안부 사업은 전자정부지원사업과 행정정보DB구축사업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전자정부 전 사업으로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전자정부사업의 입찰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 등이 있어 지난해부터 꾸준히 검토해왔던 문제로, 당장 전 전자정부사업에 적용할 수는 없고 우선 행안부 사업들인 행정정보DB 구축사업과 올해부터 추진하는 행정정보지원사업 등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행안부 사업도 절차상 문제가 남아있어 아직 최종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말하는 절차상의 문제는 조달청에 사업자 선정과 계약 등의 일괄입찰을 맡길 경우, IT 프로젝트의 특성 상 관리와 감리, 검수 등의 사업관리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냐는 문제이다.

그동안 전자정부사업의 경우 사업관리는 전담기관인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기관인 발주처와 함께 공동으로 공급업체와 3자 계약을 맺어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 조달청이 일괄발주를 맡게되면 조달청은 전담기관이 빠진 상태에서 공급업체와 2자 계약을 맺게 됨으로써 사업관리 부문이 허술해 질 수 있다는 허점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조달청 입찰방식이 사업자 선정과 계약의 투명성은 확보해주지만, 사업관리는 소홀해 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행안부와 조달청, 정보사회진흥원 등은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 찾기에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 판도 변화 예고…품셈계산 방식 달라 입찰 예가에도 영향=한편 관련업계는 전자정부 사업의 입찰방식이 조달입찰로 전면 개편되면 당장 그동안 전자정부사업에서 강세를 보여왔던 일부 SI업체들의 판세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전통적으로 LG CNS가 각종 전자정부사업에서 강세를 보여왔으나, 조달청을 대상으로 한 입찰방식에서는 어떤 형태로 지형이 바뀔지 귀추가 주목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조달입찰을 계기로 과연 조달청이 IT 프로젝트의 사업자 선정과 계약을 책임질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갖췄는가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단순 건축, 토목 공사가 아닌 IT 프로젝트의 특성상 특정 기술 능력이 필요로 하고, 소프트웨어 성격이 강해 품셈 계산 방식에도 기준이 달라 관련업계가 벌써부터 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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