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평가반 27개로 확대하고 평가 항목 및 기능 대폭 축소키로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현재 19개월 정도 소요되는 정보보호제품의 평가·인증기간을 6개월(대기기간 2개월 포함)로 단축하여 중소보안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1일 행안부 보안정책과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보호제품평가 인증체계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월 2일 국정원에서 향후 인증평가 개선안에 대한 아웃라인을 발표한 데 이은 것으로 중소보안업체들의 사업에 어느정도 숨통을 트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보안업체들은 정부기관에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하는 평가·인증 기간때문에 애를 먹어왔던 게 사실이다. 중소보안업체들은 정보보호제품을 평가·인증받는데 무려 19개월, 2억 여원이 소요됐다. 15개월에 걸쳐 KISA 등 평가기관으로부터 국제 표준 규격인 CC(Common Criteria) 평가·인증을 취득하고, 또 다시 4개월 동안 정부기관으로부터 보안적합성 검증 절차를 거쳐야 납품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행안부는 "대부분 규모가 영세한 중소 보안업체는 수년 동안의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과 2억원의 평가·인증 소요경비 등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크고 수년전 기술을 판매하는 관계로 기술 경쟁력도 매우 뒤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정보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과 협의하여 정보보호제품의 평가·인증 절차를 개선하여 당초 19개월 걸리는 평가기간을 '08년 9월부터는 10개월로 단축하고, '09년 1월부터는 6개월 이내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평가 대기기간 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신청서류도 대폭 감축

행안부는 이를 위해 평가인력 및 평가반을 확충하여 평가대기기간을 현재 7개월에서 2개월까지 대폭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40명의 평가인력(민간인증평가기관 포함)을 50명으로 증원하고, 17개 평가반을 27개반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평가반을 2인 1개반에서 3인 2개반으로 조정하여 평가반을 확대한다는 것.

또한 평가 신청 준비서류를 감축함으로써 업체의 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신청업체 제출서류 3900쪽을 2000쪽으로 감축하고 평가결과 보고서도 3000쪽에서 1000쪽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정보보호제품별로 평가기준을 달리하여 평가기간을 단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현재 수준 높은 EAL4 위주의 평가에서 EAL2~4로 조정함으로써 6개월 소요됐던 평가기간이 2~4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평가기간 단축위해 평가 항목 및 기능 대폭 축소

현재 88개 사전점검 항목 가운데 48개 항목만 점검하고 전체 30개 기능 평가를 6~7개 핵심 기능 위주의 평가로 바꿀 예정이다.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은 후 납품하던 것을 우선 납품한 후 검증받는 체계로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 先검증 後 납품(4개월)에서 先납품 後 검증(0개월)으로 바꾸고, 모든 보호제품 평가에서 평가가 필요한 제품 위주의 평가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보안적합성 검증체계 전환에 따라 정보보호제품의 공공기관 납품절차가 개선된다. 현재 납품절차는 'CC 인증 → 보안적합성 검증 → 정보보호제품 등록(행안부) → 조달단가계약 체결 → 공공기관 납품'인데 앞으로 'CC 인증 → 정보보호제품 등록(행안부) → 조달단가계약 체결 → 공공기관 납품 → 보안적합성 검증'으로 바뀐다. 또 사전컨설팅 등 보안업체 평가준비 기술지원을 통해 제품의 품질 제고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무제한으로 이뤄졌던 평가서류 보완은 앞으로 2회 이내로 제한된다.

행안부는 "정보호호제품의 평가·인증 체계가 개선되면 업체는 1년 이상 납품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됨으로서 기업경영수지 개선은 물론 최단 시일 내에 평가·인증을 받게 됨으로서 해외 정보보호제품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해외 수출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정보화 및 정보보호 전 분야에 대해 기업을 규제하거나 제품 납품을 어렵게 하는 각종 제도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IT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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