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규모 및 2002명 개인별 유출 피해 여부 확인위해 정보공개 청구 나서

옥션을 상대로 개인정보 보호 미비에 대한 집단 소송을 준비중인 '명의도용피해자모임(http://cafe.naver.com/savename)은 3월 20일자로 옥션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청을 비롯해 관련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이번 정보공개 청구는 옥션 해킹 사고와 관련된 피해규모와 각 개인별 유출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정보공개 청구는 3월 7 일까지 정보공개신청 참여의사를 밝힌 2002명에 대해 우선 청구가 이뤄진 것이며, 추가 신청자를 모아 4월 초 후속 정보공개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명의도용피해자모임 측은 전했다.

옥션은 지난달 5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 일부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도 피해내용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으며 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역시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피해규모 공개를 꺼리고 있어 피해자인 옥션의 회원들의 의문만 늘어가고 있는 상태이다.

이번 정보공개 청구에 참여한 한 네티즌은 "옥션 개인정보로 인해 예상되는 회원들의 피해는 예상외로 크다"며 "사고 발생 후 두 달이 다 되어가는데도 피해자들에게 아무 고지도 하지 않고 있는 해당 업체와 정부기관의 태도는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3월 20일까지 3,000명 이상이 정보공개 청구를 위임한 것으로 알려지며 옥션 가입자라면 누구나 인터넷 카페에서 공개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정보공개 청구의 대리를 맡고 있는 김현성 변호사(법무법인 상선)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옥션을 상대로 한 피해배상 소송으로 비춰지고 있지만 이번 정보공개 청구를 시작으로 앞으로 개인정보를 아무렇게나 다루는 기업과 국가기관의 관행을 바꾸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계획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명의도용피해자모임(http://cafe.naver.com/savename)'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일깨우고, 사전 방지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는 활동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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