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7
주요뉴스
뉴스홈 > 비즈니스IT
"현행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방식 고쳐야"KISDI, ‘평가방법’ 연구 보고서 내놔...해외사례 통해 구체적 방법론 제시
국내 통신시장이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IPTV의 특별방송법안 통과 등으로 지배사업자들의 시장지배력이 더욱 강력해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현행 경쟁상황 평가 방식도 크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석호익, 이하 KISDI)은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상황평가가 보다 세분화된 방법론이나 절차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요국 사례분석을 통한 통신시장에서의 지배력 평가 방법 연구'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해외 규제기관의 구체적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경쟁상황 평가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시장획정 및 시장지배력 평가 시 필요한 고려사항의 적용에 관한 세부 방법론이나 절차에 대한 지침의 보완이 필요하며 ▲시장분석을 위한 통신사업자의 자료협조가 필수적이어야 한다.

또한 ▲정확한 평가에 있어서 자료가공, 분석, 결과도출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분석대상 시장의 선정과 주기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이뤄져야 하며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통신산업에 적합한 평가 지표와 기준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보고서가 검토한 EC, OECD, 일본 총무성의 시장 획정 기본 방침과 영국, 아일랜드, 스페인의 이동전화시장 획정 사례 그리고 일본의 초고속 인터넷 시장 획정의 사례 등에 따르면 주요국에서는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를 위해 수요 대체성, 공급 대체성 및 지리적 시장획정을 고려한 경제적 시장획정을 하고 있다.


인기기사 순위
여백
여백
(우)08503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1 (가산 W CENTER) 1713~1715호
TEL : 02-2039-6160  FAX : 02-2039-6163  사업자등록번호:106-86-40304
개인정보/청소년보호책임자:김선오  등록번호:서울 아 00418  등록일자:2007.08  발행인:김용석  편집인:김선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