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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유비쿼터스정책팀의 방통위 이관 '부적절'





새정부 출범과 함께 해체되는 정보통신부의 각 본부 및 과들의 향후 거취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미래정보전략본부 아래의 유비쿼터스정책팀의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방통위와 업무 연관성이 떨어지는 정통부 인력이 방통위에 결합하려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존 방송/통신분야 뿐만 아니라 융합서비스 분야를 포괄해 정책 및 규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제 산업에 적용하려는 RFID/USN 기술 분야와는 다소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비쿼터스정책팀의 방송통신위원회로의 이관은 업무의 연관성이라는 기본적인 잣대만 들이대더라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유비쿼터스정책팀은 RFID/USN 시범사업 및 수요활성화, RFID/USN 본사업, 모바일 RFID 포럼, RFID/USN 관련 국제협력, u-City 구축, 탤레매틱스산업육성 등의 업무에 집중돼 있다.

이와함께 전국 교통정보 통합 및 배포 시스템 구축 사업, 미래전략·컨버전스 과제발굴, u-Defence, ITA 법·제도 정비, 공공·민간부문 정보기술아키텍처 보급·확산 지원, 정보시스템 감리제도 운영 및 활성화, 국가공동백업센터 운영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해와 방송 및 통신분야와는 동떨어져 있다.

따라서 유비쿼터스정책팀은 RFID 인프라 확산을 위해 추진해왔던 공공중심의 RFID/USN 사업들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부처명이 바뀌게될 지식경제부나 행정안전부로의 이관이 적절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비쿼터스정책팀 및 업무 연관성이 없는 부서의 이관으로 방송과 통신 분야의 규제 기능이 아닌 이전 정통부를 단순히 축소해 놓은 것이 아니냐는 업계의 의구심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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