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 여야합의…방통위원 2인 야당 몫, 합의제 효과 의문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은 첨예하게 대립해왔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낸 것과 동시에 정보통신 및 방송업계의 최대 쟁점사항인 방통위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해서도 타협안을 내놨다. 방통위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 쟁점이 됐던 5인의 위원선임 문제를 타결한 것이다.
◆위원 5인 중 2인 야당이 추천=양당은 합의문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하되, 위원 5인 중 2인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위원 3인은 국회에서 추천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들이 2인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동안 방통위 설립 근거 마련 미비로 설립 자체가 '장기화'되지 않느냐는 관련 업계의 우려는 일단 사라질 수 있게 됐다. 빠르면 새정부 출범과 함께 조직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 및 관련법안을 동시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방통위 설치법안도 동시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통합민주당이 새정부의 조직개편안에 타협을 해 준 이상, 더 이상 이를 늦출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방통위원장 임명도 곧 있을 전망이다. 현재 거론되는 인물로는 최시중 전 한국갤럽 회장과 김인규 전 KBS 이사 등이다.
◆'합의제' 한계 벗어나지 못하면 '독립성'담보 못해=그러나 방통위의 '독립성 훼손'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통합민주당은 타협의 전제 조건으로 방통위 위원 선임건과 관련해 2인을 야당이 추천하는 선에서 '독립성'을 담보하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풀이되나, 과연 대통령 산하의 행정기구, 그것도 합의제에서 '위원 5인' 중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위원 2인' 확보만으로 독립성이 보장 받을 수 있을 지는 여전히 의문이기 때문이다.
통합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방통위의 독립성 보장'이라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한나라당으로부터 국회 추천 방통위원 3명중 2명을 야당 몫으로 이끌어 낸 것은 높이 평가할 만 하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5인 합의제' 방식으로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한 '독립성 보장'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합의제는 일반적으로 '의사결정에 있어 다수인의 의사결합이 요구되며, 법이 정하는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의사가 결정되는데 가장 일반적인 것은 다수결의 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합의제 기관은 여러 명의 의사를 참작하므로 의사결정을 신중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행정처리 지연과 무책임을 가져오기 쉬운 단점이 있고, 이번 타협안 처럼 정권 및 여당 몫이 과반수를 넘을 경우, 그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치명적 결함이 있다. 대표적인 합의제 기관으로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위원회, 국회 상임위원회 등이 있다.
아무리 좋은 의견이고, 여론이 뒷받침 된다 하더라도 2명이 정권 주체인 3명의 의견을 엎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관련업계는 "동일한 합의제를 채택한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와 같이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게 하며, 소수의 의견이라도 공개 및 반론기회를 주는 등 세부 시행령을 보다 구체화하는 보안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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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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