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07년 하반기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정보통신부는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프로그램의 치료성능을 높이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한 '07년 하반기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2007년 12월 기준으로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유료 100종, 무료 19종 등 총 119종의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항목은 치료율, 설치시 이용자 동의 여부 및 추가 프로그램 설치 등 30여개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는 이용자들의 민원유형과 관련업체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했다고 정통부는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신규 확보된 1,500개의 스파이웨어 샘플을 이용하여 치료율 성능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상반기 대비 치료율 개선 추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07년 상반기에 사용한 1,000개의 스파이웨어 샘플에 대한 치료율 성능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전체 조사 대상의 10%에 해당하는 치료율 상위 12종 중 8종은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치료율 상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4종의 경우는 치료율 상위권에 새롭게 진입한 프로그램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위 12종의 평균 치료율은 상반기와 비교하여 24.6%p 향상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상반기 1,000개 샘플에 대한 개선 추이를 분석한 결과 상반기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2종을 제외한 10종 가운데 9종의 프로그램이 상반기에 비하여 치료하는 샘플의 수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어 치료율 상위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치료성능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 대상 중 설치시 이용자의 동의를 구하는 프로그램은 약 61%로 상반기 대비 8.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조사대상 39%의 프로그램이 이용자의 동의없이 설치되고 있으며, 해당 사이트를 벗어나도 종료되지 않는 ActiveX 방식의 프로그램도 23종 확인되었다. 또한 이용자 동의 없이 설치되면서 추가적으로 다른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의 경우는 상반기 7종에서 하반기 2종으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치료율 상위를 기록하는 무료 프로그램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어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저품질의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들이 시장에서 점차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이 유통되고 있음으로 정보통신부는 작년 12월에 개정된 스파이웨어 분류 기준을 따르도록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업체에 지속적으로 권고하는 한편, 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등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계도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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