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결과 근거한 정부 종합 예산낭비사례자료집 발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0일 '국민세금 1원도 소중하다 - 예산낭비사례분석을 통한 예산절감지침'을 발간했다. 이 사례집은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예산낭비 사례들을 유형별로 종합 분석했다.

인수위원회의 분석결과, 이 사례집에 실린 200여건의 사례를 통한 예산낭비 금액이 총 10조 6,757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산 낭비는 예산편성단계, 예산집행단계, 사업 및 자금의 사후관리 단계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하며, 아울러 불합리한 법규나 제도는 물론, 남는 예산을 반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집은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8,000여 건의 회계 관련 지적 사례 중 공통·반복적인 낭비 사례를 분석하고, 그 가운데 사업 타당성 분석의 소홀, 중복투자로 인한 낭비, 회계직 공무원의 업무미숙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10대 유형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이번 인수위가 발표한 예산낭비 사례 중에서 IT와 관련한 부문을 유형별로 살펴봤다.>

사업타당성 검토 잘못으로 인한 IT 예산낭비 사례
출연연구소 스타프로젝트 사업= 과학기술부에서 1995년 11월 출연연구소를 경쟁력 있는 연구기관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로 '출연연구소 스타프로젝트사업'을 수립·시행하였다. 당시 한국과학기술원 등 12개 기관에서 정부출연금 531억을 받아 31개 과제에 대하여 1단계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기관 고유사업과 비슷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2단계 사업을 중단하였다. 그 결과 14개 과제는 다른 사업으로 전환되는 등 총 17개 과제가 계획한 대로 연구성과를 확보하지 못해 위 과제에 투입된 정부출연금 213억 8,700여만 원이 낭비될 우려가 있었다.

기술표준원 '자동화설비 시험·평가센터' 사업=기술표준원에서 1995년 5월 10일 수립한 '국산 자본재산업 육성대책'에 따라 2000년 3월 15일 설립된 '자동화설비 시험·평가센터'에 자본재 설비 등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했다. 그러나 부품제조업체 및 부품수요업체에서는 장비사용 불편, 신기술 누출 등의 이유로 가능한한 필요한 성능평가장비를 자체보유하게 되었고, 이 같은 수요조사를 통한 장비구축계획 조정 없이 당초 예정대로 장비를 구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활용도가 낮은 장비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하지 않게 되었다. 그 결과 2003년 1월 20일까지 구입·설치한 성능평가 장비 91대(구입가 103억여원)의 성능평가 장비 중 8대(구입가 4억여 원)만 2002년 12월 말까지 인증시험평가 등에 활용되는 결과를 낳았다.

행자부 '재해상황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구축사업'=행정자치부에서 자연재해에 대비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전국 232개 시·군·구에 국고보조금 112억 원을 지원하여 '재해상황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 시스템 구축 시 설치비와 운영비가 저렴한 중앙집중방식이 아닌, 회선 수가 16회선~64회선인 소규모 장비를 각각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보조금만 지급하는 데에 그쳤다. 그 결과 현재의 시스템으로 재해상황을 통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전국 223개 시·군·구에서 짧게는 31분, 길게는 12시간으로 전국 평균 2시간 33분이 소요되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시스템관련비용도 한국통신(KT)의 '메신저콜시스템'보다 구축비용은 63억 원, 유지비용은 8억 8,000만여 원 정도 더 많이 소요되었다.

소방방재청 국가재난관리 정보통신시스템 사업=소방방재청에서 2005년 7월 '국가재난관리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2005년부터 2009년까지 38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소방방재청의 중앙NDMS(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국가재난관리 정보통신시스템) 주전산기와 16개 시·도의 NDMS 주전산기 모두를 교체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정부통합전산센터 이전' 계획으로 인해 소방방재청의 중앙 주전산기가 2006년 4월 대전 제1정부통합전산센터로 이전하고,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통신망 연동기능 등을 제공함에 따라 '중앙 집중처리구조'의 안정성이 더욱 향상될 전망이어서, 소방방재청이 기존의 '분산형 계층처리구조'를 유지하고 NDMS 주전산기를 일괄 교체한다는 계획은 용량이 부족한 중앙주전산기만 보강할 때 소요되는 사업비 78억여 원 보다 300여억 원 정도의 예산이 더욱 낭비될 우려가 있다.

정통부 '체신금융 분산시스템 구축사업'=정보통신부는 우체국 예금과 보험업무를 전산처리하기 위하여 1997년 8월 22일 OO㈜와 '체신금융 분산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총 사업비만 1,021억 1,200만여 원을 투자하여 2000년 8월 31일 사업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당시 오류를 줄일수 있도록 시스템을 통합구조로 개선하는 대신, 중앙처리장치(CPU)를 교체하여 시스템용량을 증설함으로써, 시스템의 장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능이 떨어져 예산만 낭비하게 될 우려가 남겨졌다.

중복 또는 과잉 투자로 인한 IT 예산낭비 사례
정통부 지상파DMB 기술개발사업=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에서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관련 기술개발사업(총 사업비: 정보통신부 285억 원, 산업자원부 157억여 원)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각 부처는 위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방송수신기의 보급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 국가 간의 경쟁을 뚫고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방송수신기의 핵심기술인 방송수신칩, 방송신호처리칩, 멀티미디어처리칩 등의 개발을 서로 자기 부처의 업무영역이라고 주장함으로써, 같은 해 12월 24일, 12월 29일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및 전자부품연구원과 각각 연구협약을 체결하는 등 독자적으로 DMB 관련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양 부처의 비효율적인 중복투자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사업=통계청은 통계조사의 모집단 활용을 목적으로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조사의 11개 조사항목 중 9개는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사업자등록자료'와 중복되어 이를 활용하면 통계의 정확성도 높이고 예산절감도 가능함에도 국세청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통계청에 행정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통계청은 2005년 기준으로 321만여 개 사업체 전체를 해마다 직접 조사함에 따라 인력과 조사비용 125억 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행자부 '시·군·구 행정 종합정보화사업'=행정자치부는 '시·군·구 행정 종합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2000년 11월부터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인 민원서류발급기를 설치하여 토지대장 등 10개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고, 대법원에서는 이와 별도로 1997년 11월부터 전국 등기소 등에 무인 부동산등기부등본발급기를 도입·설치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이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무인발급기와 통신망을 공동으로 활용하지 않고 이대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대법원의 무인 부동산등기부등본발급기 90대의 설치비 26억여 원과 연간 운영비용 1억 7,000만여 원이 낭비될 전망이다.

행자부 '시·군·구 행정 종합정보화 사업' =행정자치부에서는 1998년 9월 24일 '시·군·구 행정 종합정보화 사업' 1단계 개발사업(계약금액 41억 500만 원)에 착수, 2001년 11월 29일 2단계 개발사업(계약금액 108억 7,000만 원)에 착수하는 등 총 1,916억여 원의 사업비를 들여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화 사업 추진 시 유사기능의 통합을 통한 불필요한 전산장비 등의 구매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민원서비스 혁신(G4C)시스템'의 '전자정부 단일창구'와 기능이 유사한 인터넷 민원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시스템 기능상 불필요한 XML서버를 도입하는 등, 40억 8,700만 원의 사업비를 낭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방송위 '시청자 미디어센터 건립사업'=방송위원회에서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부산광역시 등 지역사무소가 있는 6개 지역에 '시청자 미디어센터 건립사업'(총 사업비 1,327억 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영상 미디어센터 건립사업'(총 사업비 300억 원)과 기능·시설이 비슷한 사업으로 향후 중복 투자될 염려가 있다.

과기부 국가연구개발사업=과학기술부에서 2004년 10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발족하여 과학기술정책의 총괄·기획·조정·평가, 지역기술혁신정책의 조정·지원, 국가연구개발예산의 배분·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37개 중·장기 계획을 수립·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위 관서에서는 2004년 제1차 사업계획 기간이 종료한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사업비가 당초 1조 3,736억 원에서 6조 8,160억 원으로 496% 증가)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은 채 제2차 계획을 수립해, 필요 이상의 장비구입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우려된다.

행자부 정보화마을 사업=행정자치부에서는 2001년 3월 5일 농어촌 지역 정보화마을 조성사업계획에 따라 99개 마을에 무인민원서류발급기 99대(금액: 18억 3,600만 원)와 전자칩 카드 판독기 9,207대(금액: 1억 5,500만 원)를 보급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민원발급실적 및 전자지불인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채 20개 시범마을에 보급한 결과, 무인민원서류발급기의 대당 민원서류발급실적은 월 평균 10건 미만으로, 전자칩 카드 판독기는 전자지불인증도 받지 못해 전자상거래에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럼에도 행정자치부는 2002년 10월 다시 무인민원서류발급기 74대와 전자칩 카드 판독기 7,353대를 추가 보급함으로써 19억 9,100만 원의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국세청 '인터넷을 통한 종합국세 서비스체제 구축사업'=국세청에서는 2001년 12월 18일 OO㈜와 '인터넷을 통한 종합국세 서비스체제 구축사업(1단계)'(계약금액 22억 9,000만 원) 계약을 맺어 2002년 9월 14일 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같은 해 7월 19일 2단계 사업(계약금액 114억 9,000만 원)계약을 맺어 2003년 5월 31일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1단계 사업 9개 기능 중에서 전자고지, On-line 신고안내 등 세목에 따라 처리방식이 바뀌지 않는 4개 기능과 전자민원의 연계기능 등 3개 기능의 업무분석 등이 2단계 사업과 중복계약 되었고, 불필요한 소프트웨어 제품 구매 계획으로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있다.

행자부 '민원서비스혁신(G4C)시스템'=행정자치부에서는 2002년 11월 주민등록 등 구비서류를 행정기관이 직접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열람 및 확인함으로써 민원구비서류를 줄이는 '민원서비스혁신(G4C)시스템'(사업비 168억 원)을 구축하였고, 위 시스템의 공동이용 범위를 정부투자기관 등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2004년 12월 '민원서비스 및 공동이용 확대시스템 구축사업'(사업비 77억 원)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G4C시스템은 당초 목표로 한 공동이용건수(연간 285,963,000건)의 1.05%(2003년도) 및 1.68%(2004년도), 공동이용 실적 역시 당초 목표건수(연간 148,466,639건)의 0.03%(2003년도) 및 0.13%(2004년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해양수산부는 1999년부터 2003년 3월까지 추진하던 '선박자동식별장치 도입사업'(사업비 55억여 원)에서 13억 969만여 원을 절감하지 못했으며, 경찰청은 2004년 3월부터 전체 299대의 고속도로 순찰차량 중 27대의 순찰차량에 경찰 TRS(Trunked Radio System:주파수 공용방식) 통신망을 활용하는 차량위치표시시스템(GPS)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에서 매월 GPS 교체로 1,200만 원 가량의 통신망 사용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등 예산을 낭비할 우려를 낳았다.

계약 및 공사관리 잘못으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기록물 DB구축사업'=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기록물 DB구축사업'(계약금액 19억 5,200만 원)을 추진하면서 견적서 제출 및 입찰 등에 관련한 사업비를 산정한 결과 스캔사업비가 적정 사업비 1억 1,451만여 원보다 1억 4,781만 여원이 더 많은 2억 6,232만여 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미지 보정 및 검증' 작업의 업무량과 사업비에 관련해서는 보정계수를 잘못 산정함으로써 적정사업비 1억 9,870만여 원보다 1,938만여 원이 많은 2억 1,808만 원으로 산정하였다.

국회도서관 DB구축사업=국회도서관에서 2000년 4월 10일 주식회사 OO와 국회 전자도서관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2000년도 정보화근로사업 계약(사업비 16억 9,900만 원)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 28일 계약금액을 정산·지급하는데 있어, 증빙서류에 의한 정산금액보다 3,146만여 원(부가가치세 286만여 원 포함)이 많은 금액을 정산·지급하였다.

노동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제2캠퍼스 건립 사업=노동부에서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제2캠퍼스 건립계획과 관련한 사업예산을 제출받아 이를 출연금으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IT분야 교육시설확보 등 사업'예산 82억 5,600만 원과 '능력개발교육원 확대개편 사업'예산 66억 7,000만 원을 요구하여 편법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총 사업비 218억 원에서 313억 원으로 증액편성하였다.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 및 부정으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
정통부 우정사업본부=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에서 우체국 금융사고를 예방할 목적으로 일선 우체국 등에 설치한 CCTV 녹화용 비디오테이프 구입비를 관서운영비로 편성하였다. 그러나 2005년 이후 아날로그 CCTV에서 디지털 CCTV로 교체함에 따라 아날로그 방식에서 사용하던 녹화용 비디오테이프를 구입할 필요가 없는데도 2005년도 29억 5,100만여 원, 2006년도 30억 2,500만여 원을 각각 예산에 편성하여, 직원을 위한 기념품구입비, 금강산연수비 등으로 당초 예산편성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하였다.

법원행정처 '미래형 등기업무 재설계용역' =법원행정처에서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미래형 등기업무 재설계용역' 등 3건의 등기전산화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진사례조사 등을 목적으로 용역업체 직원의 해외출장비로 1억 3,213만여 원을 직접 경비에 포함시켜 계약을 맺은 후 이와 관계된 공무원 12명의 싱가포르 등의 해외출장비 1억 1,149만여 원을 지출하도록 하였다.

인수위원회는 이 사례집을 국회, 중앙부처, 각급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하여, 금년도의 "10% 예산절감 방안"의 작성준칙으로 삼게 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원회의 이번 보고가 향후 IT 예산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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