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여 직원 성명서 발표…인수위의 '정통부 해체' 방침에 반발
산자부와 문화관광부, 방송위원회 등으로 조직 및 기능을 분산할 것이라는 인수위의 방침이 전해진 10일 4만여 정통부 직원들은 'IT분야 정부조직 개편방향에 대한 정통부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보통신부 해체' 방침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며 해체 방침의 철회를 주장했다.
정통부 직원들은 정보통신부는 1884년 개화의 상징인 우정국으로 출발한 이래 체신부를 거쳐 지난 1994년 현 체제로 개편되는 동안 120여년을 국민과 함께 하며 국가발전에 이바지해 왔으며 "정보통신부 개편 이래 정보화의 물결에 적절히 대응하여 IT산업을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으로 키우고 세계가 인정하는 IT강국 건설의 꿈을 실현한 바 있다"고 밝혔다. 직원들은 정통부가 IT 강국을 이룬 것은 "국가 지도자의 관심과 지원, 정통부의 리더십, 민간의 노력 등이 합쳐져 이룬 결과이지만, 무엇보다도 정부 각 부처에 흩어졌던 관련기능을 하나로 모아 일관된 정책을 추진한 것이 가장 큰 힘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직원들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서비스, 기기,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선순환식 발전을 하는 IT산업의 특성상 호주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도 IT관련 정부기능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새 정부의 IT관련 정부조직 개편방향은 이러한 큰 흐름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어 당혹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직원들은 일원화를 통해 앞으로 신산업 발굴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부처를 오히려 조각조각 분해하는 인수위의 방안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그 방안이 새 정부의 경제활성화 의지에 저해된다면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정통부 직원들은 "정통부를 폐지하는 등 어떤 경우에라도 통신·방송 관련 정책기능은 하나로 묶여져 있어야 하고, 놀랍도록 빠른 통신방송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정책수요자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IT생태계 전체를 일관되게 관장하는 전문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통부 직원들은 인수위 김형오 부위원장이 해체가 거론되고 있는 부처의 조직적인 로비와 반발, 관련 협단체를 동원한 여론몰이식 광고게재 등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발표한 것을 의식, "조직 보존을 위한 부처 이기주의로 비쳐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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