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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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차세대 전자정부 2008년 예산 3조 4,339억 확정국산 소프트웨어 구매도 계속 늘려 나갈 계획
행정자치부가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전자정부 추진과 관련 2008년 예산이 3조 4,339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같은 예산은 2007년 3조 4,103억원보다 0.69%(236억원) 증가한 것이다.

부문별 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정부정보화 9,495억원 ▲산업정보화 2,579억원 ▲국민정보화 3,523억원 ▲기반정보화 1조 8,742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정부정보화 부문과 산업정보화 부문은 각각 올해 대비 2.6%와 0.6% 감소한 반면 국민정보화 부문과 기반정보화 부문은 각각 11.1%와 0.8% 증가했다.

정부정보화 부문 예산이 감소한 것은 전자정부 지원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산업정보화 부문이 감소한 것은 광대역 통합망과 U-IT 허브 구축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예산이 증가한 국민정보화 부문의 경우 전자여권 발급과 노인보험 등과 관련된 업무를, 기반 정보화 부문은 IT 기술개발과 정부통합전산센터 등의 업무를 더 보완해야만 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기반 정보화 부문 예상의 경우 R&D에 7,966억원, 정보화 역기능 해소에 1,846억원, 인력양성 및 DB구축에 2,139억원, 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에 1,610억원 등을 각각 투자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전자정부 사업과 관련 국산 소프트웨어를 전체 소프트웨어의 절반 이상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지난 2005년에는 58.0%, 2006년 62.3%, 그리고 올해는 50.2%의 국산 소프트웨어를 도입, 구축했다는 것.

행정자치부는 또 국내 소프트웨어 활성화를 위한 전략으로 공개 소프트웨어 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국산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공개 소프트웨어 등의 전략 소프트웨어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국산 소프트웨어 해외 진출에 적극 지원하고 ▲소프트웨어 산업 대가 기준 단가 및 소프트웨어 산업 이윤율을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행자부와 건교부 등 20개 부처 42개 사업에 공개 소프트웨어 구매를 적극 유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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