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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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화웨이 등 中 5사 제품 사용시 미정부 납품 ‘불가’

[아이티데일리] 미국 정부가 화웨이, 하이크비전, 다후아 등 5개 중국 기업의 제품을 사용하는 어떤 기업으로부터도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제가 13일(현지시간) 발효됐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 미 정부가 화웨이, 하이크비전 등 5개 중국 기업의 제품을 사용하는 어떤 기업으로부터도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제가 13일 발효됐다.

이 규정은 지난 2019년 제정됐다. 규정에 따르면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들은 화웨이 또는 다후아, 하이크비전 등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인증을 별도로 받도록 하고 있다. 이들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통신장비, 보안 감시장비와 카메라를 공급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그 밖에 무선 통신기 업체인 하이테라와 화웨이와 유사한 업종인 ZTE도 같은 규제를 받게 된다.

엘렌 로드 미 국방부 차관은 산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이행에 따른 어려운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국방부의 변경 취지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들 5개 중국 기업의 장비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미 정부의 별도 라이선스를 받지 않고는 더 이상 미국 정부에 물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정부 회계 감사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매년 5000억 달러 이상의 조달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은 화웨이, 하이크비전, 기타 기업들이 미국 정부의 승인 없이 미국 기업으로부터 부품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경제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미국은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국가안보나 외교정책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결론내린 뒤 이들 기업을 추가했다.

미 정보기술산업협회(ITI)는 2019년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관련 규정의 발표는 최근이었으며 이 때문에 발효도 13일에서야 시행됐다고 지적했다. 지연으로 인해 민간업체들은 법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협회는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연방을 대상으로 한 계약업체들은 중국 업체들의 장비 및 서비스가 사내에 적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밟아야 했다. 규정의 시행에 따라 앞으로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 조달시장에는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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