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데일리]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는 18일 온라인 컨퍼런스 콜 미팅을 갖고 글로벌 IT기업에 대한 디지털 과세의 국제적인 도입을 연내 마무리한다고 표명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디지털 과세의 국제적인 작업이 늦어지고 있지만, 10월의 회합까지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 시행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 때까지 각국의 의견차를 해소해 연내에 포괄적인 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변수는 미국이다. 미국은 디지털 과세의 대상이 자국 기업들이라는 점 때문에 극력 반대하고 있다. 이 문제를 놓고 영국 프랑스 등 주요 동맹국과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G20 국가들은 IT 대기업들이 각국 시장에서 거액의 이익을 내면서 내는 세금은 턱없이 적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알파벳 산하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미국 기업들이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프랑스가 이달 미국 IT 대기업에 대해 3%의 디지털 과세를 도입키로 한 데 대한 대응조치로 화장품과 핸드백 등을 포함한 130억 달러 상당의 프랑스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이 논의는 계속한다고 표명했으며 관세 부과는 180일 동안의 유예 기간을 두었다. 프랑스가 아직은 세금 징수를 시작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

이날 회의 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국제적 기업과 대규모 디지털 서비스 기업에 대한 공평한 과세의 시급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말했다. 또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디지털 과세에 대한 연내 합의는 필수라며 코로나19 위기로 디지털 서비스 대기업이 큰 혜택을 보고 있으므로 그들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