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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클라우드 ‘대전환’ 시작된다…조달체계도 정비과기정통부, ‘데이터 경제와 AI 시대를 대비한 클라우드 산업 발전 전략’ 확정

[아이티데일리] 정부가 공공부문의 IT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면 전환에 나섰다. 또한,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를 효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할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마련하며 조달 체계도 정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제16차 4차산업혁명위원회 회의에서 ‘데이터 경제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클라우드 산업 발전 전략(이하 발전전략)’이 심의·확정됐고 24일 밝혔다.

‘발전전략’이 추진된 이유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과제인 ‘데이터·AI 활성화’의 기반이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함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정부는 ‘산업전략’을 마련, ‘국가 클라우드 대전환’과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 강화’를 목표로 기반 기술로써의 클라우드를 확 키운다는 것이다.


공공부문 IT 시스템, 클라우드로 대거 이전

정부의 ‘발전전략’의 핵심은 공공부문을 클라우드로 전면 전환해 행정업무와 대민서비스의 혁신을 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선제적으로 클라우드를 도입해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신규로 도입하거나 내용연수가 만료된 시스템부터 단계적으로 클라우드로 전환하되, 민간의 최신 클라우드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기관별 컨설팅과 선도사업 등을 병행 추진한다. 아울러 국가가 시행하는 빅데이터 분석이나 AI 활용을 통한 기업지원 사업에도 클라우드 기업이 참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의 클라우드를 공공부문에 효율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조달체계 혁신도 ‘발전전략’에 담겼다. 이번 조달체계 혁신에는 기존 클라우드 서비스 이외에 AI,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등 신기술과 클라우드가 융합된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는 ‘디지털서비스’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에 대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공고-입찰-계약’ 방식이 아닌,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신속하게 ‘검색-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마련한다.

특히, 디지털서비스 관련 업무를 소관하는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디지털서비스 전문위원회’가 선정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액 제한이 없는 수의계약을 허용하게 된다.


생태계 강화 위해 클라우드 이용 지원과 ‘플래그십’ 사업 추진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 강화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의 클라우드 이용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 기업 당 최대 3백만 원을 지원하던 ‘중소기업 클라우드 이용료 지원 사업’을 ‘바우처 사업’으로 확대해 컨설팅, 전환지원, 이용료를 포함한 기업 당 2천만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기업의 클라우드 단순 체험 이용을 넘어 업무환경 전체가 디지털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공공과 민간부문의 클라우드 전환에 국내 클라우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서비스의 품질과 수를 확대하는 ‘클라우드 플래그십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이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과 협업을 통해 수천 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업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을 본떠 국내 실정에 맞춰 마련한 사업이다.

정부는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을 중심으로 다수의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으로 구성된 선단형 기업군을 구성하겠다는 계획이며, 핵심 산업 및 공공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한 세계적인 수준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개발되고, 아울러 선단형 기업군을 중심으로 클라우드 산업 협력 생태계가 형성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클라우드 플래그십 사업’은 산업 분야별로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 5개 분야(분야별 50억)를 우선 선정해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발전전략’에는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도입환경 개선 ▲기업 간 협업체계 구축 등 데이터 및 인공지능 강국 실현을 위한 다양한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발전전략’을 추진함으로써 클라우드 매출이 500억 원 이상인 기업이 2019년 5개에서 2023년에는 10개 이상으로 늘어나고, 10인 이상 사업체의 클라우드 도입율도 22.7%에서 40%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디지털뉴딜’이 일자리 창출과 미래 변화를 선도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클라우드는 이를 완성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며, “이번 ‘클라우드 산업 발전 전략’을 통해 공공과 산업 전반에서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활용하는 디지털 전환의 계기가 마련돼 빠르게 경제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데이터 경제와 AI 시대를 대비한 클라우드 산업 발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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