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진흥법 전면 개정에 발맞춰 업계 해묵은 문제 해결 나서

▲ (왼쪽부터) 박진국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회장, 이석균 공공부문발주자협의회 부회장, 주양근 정부정보화협의회 회장, 조풍연 한국SW·ICT총연합회 회장, 송영선 상용SW산업협회 회장

[아이티데일리] 공공 SW사업의 현실화와 국내 SW업계 발전을 위해 국내 협·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공공부문발주자협의회(회장 신제수), 정부정보화협의회(회장 주양근), 한국SW·ICT총연합회(회장 조풍연),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회장 박진국), 한국상용SW협회(회장 송영선)는 16일 엘타워 메리골드홀(서초구 양재동)에서 SW산업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최근 SW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 요소인 SW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민·관 대표 단체들이 힘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이석균 공공부문발주자협의회 부회장은 “SW진흥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국가기관의 SW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SW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며, “이번 협약은 공공부문발주자협의회와 정부정보화협의회가 대한민국의 SW산업계를 대표하는 3개 단체와 손을 맞잡는다는 점에서 SW 분야에 한 획을 긋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부문발주자협의회는 국내 공공부문 SW산업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발주·관리의 체계적인 발전에 앞장서는 공공기관 발주자들이 속해있으며, 정부정보화협의회는 국가 정보화 및 사회발전에 이바지해온 전산직 5급 이상 정보화 담당자들의 모임이다. 한국SW·ICT총연합회와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상용SW협회는 국내 SW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민간 협·단체다.

이번 MOU에 참여한 협·단체들은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다양한 협력 사항들을 이행해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으로는 ▲전면 개정된 SW진흥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SW제값받기 및 SW가치인정 확산 활동 ▲상용SW 분리발주 활성화 ▲민간투자형 SW산업 정착 ▲SW유지관리 요율 현실화 ▲비대면(Untact) 산업 육성 ▲공공부문 지능정보화 지원 및 우수SW 발굴 ▲SW기업 해외진출 지원 등이 제시됐다.

박진국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회장은 “SW진흥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앞으로도 시행령과 고시 등을 마련하는 데에 산업계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이번 협약은 SW진흥법 통과로 인해 SW산업계가 안심하고 느슨해질 수 있는 시점에 재차 경각심을 자극하고 힘을 불어넣어주는 계기가 됐다. SW진흥법을 기반으로 국내 SW산업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5개 단체들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선 한국상용SW협회 회장은 “SW진흥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의 개정을 앞두고 있다. 상용SW의 확산과 확대를 위해 앞으로 할 일이 많다는 생각이 든다”며, “오늘 업무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이 우리 SW산업계의 여러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을 담은 하위법령을 제정하는데 큰 힘이 되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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