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의 오픈소스SW 저작권 준수 지원

[아이티데일리]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는 ‘오픈소스SW 이용허락 조건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료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면서 모든 산업 분야에서 오픈소스SW를 활용한 사업들이 확산되고 있다. 오픈소스SW는 소스코드가 공개돼 누구나 사용·복제·수정·배포가 가능한 SW를 말한다. 하지만 오픈소스SW도 저작물이기에 저작권자가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이용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오픈소스SW 이용허락 조건(이하 라이선스)라 한다. 현재 오픈소스SW의 증진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 오픈소스 이니셔티브(Open Source Initiative, OSI)에 2020년 공식 인증된 라이선스는 약 80개 정도다. 기업은 올바른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를 통해 저작권 분쟁의 소지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오픈소스SW 라이선스와 관련된 국내 기업의 인식을 높이고,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해 무료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번 무료 컨설팅은 국내 SW 개발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며, ▲오픈소스SW 전문 컨설팅 ▲거버넌스 컨설팅 ▲교육 컨설팅 ▲일반 컨설팅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 담당자는 “최근에는 정부 기관이나 대기업에서 개발한 SW, 혹은 SW 공급사에 대한 라이선스 검증 요구가 많아져 국내 기업들의 컨설팅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오픈소스SW를 활발히 사용하는 기업은 위원회의 이번 무료 컨설팅을 통해 오픈소스SW 라이선스와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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